손실금 보전 지원 등 불공정 계약 의심…기업·허태정 이해 관계 맞은 것 의견도

2019년 11월 4일 하나 금융 그룹 함영주(왼쪽) 부회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청 대 회의실에서 대전 시티즌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불공정 계약일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11월 4일 하나 금융 그룹 함영주(왼쪽) 부회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청 대 회의실에서 대전 시티즌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불공정 계약일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위탁 기간 25년, 손익 분기점까지 손실금 보전 지원, 시설 보수비 지원, 수익시설 설치 협조 등…. 일반적인 임대차와 매매 거래에서 찾아 보기 힘든 보장 조건이다.

한 쪽이 리스크를 안은 반면, 다른 한 쪽은 손해가 없는 형태로 '불공정'을 의심할 수 있는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전시에서 이 같은 '리스크 전무'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민 구단이었던 대전시티즌 매각을 위해 하나금융지주(이하 (재)하나금융축구단)과 체결한 계약이 대표적 사례다.

매각 당시 허  시장이 기업 투자 유치로 '포장'했던 그 계약의 실체를 알고 보면 사인간 거래에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시티저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옛 대전 시티즌을 인수한 하나금융축구단에 시는 손익 분기점까지 손실금과 유소년 육성 기금 지원, 10억원 이상 수리비와 보수비 협의 지원, 수익 시설 설치 협조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우선 시와 하나금융축구단은 월드컵 경기장과 덕암 축구 센터의 사용료·수수료 등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으로 정하도록 했고, 월드컵 경기장과 덕암 추구 센터는 대전 시설 관리 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대신 시설 운영은 하나금융축구단에서 사용 수익을 허가한다고 명시했다.

또 공단은 월드컵 경기장과 덕암 축구 센터 전체의 유지 보수를 제외한 사용 수익 사업 일체의 인계·인수서를 작성 후 하나금융축구단에 승계하고, 시설 관리 비용은 시가 부담하며, 시와 공단은 적어도 영업 양수도 이전의 시설 관리 수준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월드컵 경기장과 덕암 축구 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하나금융축구단에서 가져가지만, 시설 관리 비용은 시와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허 시장이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했지만, 이면 계약에서나 존재할 법한 내용이 담긴 계약의 세부 사항이 새롭게 밝혀진 셈이다.

시는 관리 위탁 기간 동안 월드컵 경기장과 덕암 축구 센터 관리 위탁에 따른 손익이 손익 분기점에 이를 때까지 손실 금액과 유소년 축구 육성 기금 등을 하나금융축구단에 지원하도록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당 10억원 이상 자본 지출을 해야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 비용은 하나금융축구단과 시가 협의해 시가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는 점이다.

'25년 전세'와 마찬가지인 관리 위탁 기간 동안 세입자인 하나금융축구단이 집을 고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이 모두 고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월드컵 경기장과 덕암 축구 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28명 가운데 10명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 2021년 11월 30일까지는 월드컵 경기장과 덕암 축구 센터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전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런 시와 하나금융축구단의 계약은 프로 축구단 운용에 따른 손실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유무형 가치를 하나금융축구단에 배려한 것으로 기업의 이해와 허 시장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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