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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결의안 가결' 대전시의회 신뢰 밑바닥
마권장외발매소 관련 결의안 논란 의회 전체로 확산... "의회 무능력 노출된 것" 힐난
2019년 11월 22일  13:36:16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둘러싼 ‘거짓 논란’의 불똥이 의회 전체로 번지는 모습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하고 의장 역시 검토 없이 결의안을 결재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태만을 노출하고 스스로 위상과 신뢰를 깎아내렸다는 것.

22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채 의원이 최근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후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채 의원은 결의안에서 ‘한국마사회 대전지사장이 대전시 공무원과의 면담에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존치를 주장했다’고 명시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것.

하지만 의회는 결의안 문구의 진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 절차없이 이를 의결하고 정부 부처로 송달해 의회에 대한 신뢰와 위상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결재권자인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확인절차 없이 기계적으로 결재를 해, 지난 20일 미확인된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관련부처 장관, 대전시청, 한국마사회 등에 전달되도록 하는데 일조 했다.

이 같은 모습은 의회 스스로 본연의 임무인 의정활동에 얼마나 태만한지를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는 분석이다.

특히 김 의장의 경우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해외출장을 진행해 지역사회의 눈총을 받은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미확인 결의안을 결재해 또 다른 논란을 빚었다는 점에서 자질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이영수 대변인은 “의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결의안에 담아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은 현재 의회의 무능력함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며 “ 이러한 사건으로 의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심하게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한편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본인이 특정인에게 마사회 존치 움직임 등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의회 입법정책실의 도움 없이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결의안에는 채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민주당 지방의원 다수가 미확인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인을 곤욕스럽게 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이른바 '패거리 정치'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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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게임'으로 번진 채계순 마권장외발매소 존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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