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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밥 한공기 300원만’
2018년 12월 15일  14:01:50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올해 산지 쌀 가격은 19만3000원인데 5년 후 목표가격은 18만8192원’

농수산식품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내놓은 쌀 목표가격이다. 농민들은 당연히 황당해 졌다.

5년전 야당이었던 현 집권여당은 쌀의 목표가격을 ‘21만7000원’으로 정해 당론으로 발표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농업대책을 ‘무소신,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쌀 목표가격은 18만8192원이었다. 앞으로 5년간 쌀 목표가격을 동의해 달라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농업에 관해서 ‘3무정책’이라고 비판 받았던 5년 전 박근혜 정부 때 80kg 쌀 한가마니에 17만원에서 18만8000원으로 정한 가격에 불과 192원을 인상한 것이다.

지난 10월과 11월 현재 쌀 산지 평균가격은 19만3000원이다. 정부가 정했던 목표가격보다 무려 4808원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올 들어 쌀 가격이 30% 가까이 인상된 탓도 있겠지만 앞으로 5년간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한다면 쌀 목표가격으론 낮아도 너무 낮은 것으로 현 정부의 농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짐작케 한다.

당연히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쌀 목표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였다.

하지만 앞으로 결정하게 될 쌀 목표가격에 대해선 각 당마다 주장하는 바가 크게 다르다.

또 전국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도 최소한 밥 한공기(100g)에 300원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0kg 한가마에 24만원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19만6000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2만3000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24만5000원의 법안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경대수 의원을 비롯 22만원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소 20만8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의 규모와 직결된다. 쌀의 실제가격과 목표가격의 차액만큼을 변동직불금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올해 변동직불금의 총 예산은 2533억원이다.

올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모두 소진한다고 가정하고 목표가격을 정하면 11월 쌀 가격 19만3000원을 기준으로 21만7000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2019년도 변동직불금 산출근거에서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수확기 산지평균쌀값을 15만5175원으로 잡았다. 이를 산지 쌀 가격이 높아 직불금 지급 필요성이 낮아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써 결국 목표가격 산정에 영향을 줄 지경에 이른 것이다.

불과 얼마 전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을 ‘무소신, 무책임, 무대책’ 이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가 산지 가격마저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5년 후 쌀 가격을 생산비 인상분과 물가상승률은 오간데 없는 목표가격 책정으로 ‘3무’가 아니라 농업에 아예 ‘무관심’한 정부를 작심한 듯하다.

쌀 정책은 식량주권을 위한 기본정책이다. 시장에만 맡길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발정책으로 위태위태한 쌀 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한 가격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산업이다.

정부는 산지 쌀 가격의 상승으로 도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보유미를 추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출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말고 쌀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 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골몰해야 한다.

아직도 쌀 농가의 소득은 도시 영세민의 70%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쌀 목표가격을 최소한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는 맞춰야 할 것이다.

올해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분 2.6%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21만3744원은 되어야 할 것이고 생산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이 5년전에 주장한 21만7000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당론으로까지 정하고 당시 정부를 추궁했던 것을 이제야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그만큼 비난은 쉽고 실천은 어려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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