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교통방송(FM 102.9) '출발! 대전대행진'(매일 08시 방송)'


정체되는출근길, 도로 위에 있는 청취자들에게 교통정보와 기상정보를 각 교통캐스터와 포스트 그리고 통신원을 연결해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교통에 관련된 문제점과 뉴스, 경제, 등 청취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고 청취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통전문 프로그램.  

 

 

 

PD : 김호일

작가 : 김의화

MC : 길원득 


 

강한 사람이란 가장 훌륭하게 고독을 견디어낸 사람이다.

 

 

쉴러의 한마디입니다.

6월18일 수요일의 교통뉴스 브리핑

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 먼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 5개 관계부처 장관들은 어제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1천억원을 투입, 화물차의 수를 줄이고, 경유 화물차보다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 화물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답니다.

 

 

또, 경유화물차를 LNG화물차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개조비용을 차량당 약 2천만원씩 지원, 오는 하반기부터 총500억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진행자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범위도 넓힌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 범위를 현행 10t이상에서 10t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정부는 이에따른 혜택 차량이 약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물연대측이 요구해왔던 표준운임제 실시를 위해 이번달 안에 총리실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데 얼만큼 의지를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진행자 : 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의 추가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못박았는데요. 정부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한 화물연대의 요구는 어떤게 있나요.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요청했는데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 보장, 금년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장기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추가요구사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거들었습니다. 김 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들이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한시바삐 운송 현장에 복귀하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면서도 ‘불법 운송거부 행위가 지속될 경우 부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 했습니다”

 

진행자 : 정부의 강경 방침은 청와대에서도 느껴지는데요.

 

 

“조율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어제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민주노총이 파업을 결의한 것과 관련, ‘정부로서는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며 ‘법 질서 유지 차원에서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큰 흐름이 3가지인데, 생계형 투쟁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화주나 중간 운송업체들이 너무 다단계화돼 있어서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번 문제는 파업을 하는게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 건설노조가 상경투쟁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현장투쟁을 강화 한다고요.

 

 

“네, 파업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건설기계노조가 이틀간의 상경 파업투쟁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현장 파업투쟁에 나섭니다.

건설노조는 어제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가진데 이어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과의 면담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노조는 면담에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조기 정착과 건설업체의 유류 직접지급 등 그동안 협상에서 논의된 사항을 되풀이 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국토부는 지자체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이 지역현장에서 활성화되는지 감시하도록 협조요청키로 하는 한편 공동 실태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 상호협력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해 노조의 요구사항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진행자 : 공사현장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조원들의 상경투쟁으로 16일 저녁8시 현재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공사현장 1832곳 중 449개 현장에서 작업 거부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53개 현장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는 영종도 하늘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양산 신도시 등이 포함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사현장 중 작업거부 현장은 1774개, 공사중단 현장은 17개로 파악 됐습니다“

 

 

진행자 : 경유가격 상승분의 절반을 국가서 보조하기로 했다고요.

“네, 오는 7월부터는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 만큼을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 합니다. 정부는 어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은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는 유지하되 오는 7월부터 경유 가격 상승분. 기준 가격은 리터당 1800원입니다. 이 기준을 상회하면 50%를 유가연동 보조금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행세율을 현 32%에서 36%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되 주행세 인상분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해 국민에게 추가 세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노조원이 할복을 시도해 충격을 줬죠.

 

 

“연합뉴스 소식인데요, 충남 당진군에서 화물연대 충남지부 조합원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할복을 시도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4시40분께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H사 당진공장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중이던 화물연대 충남지부 북부지회 소속 조합원 정 모씨가 갑자기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렀는데

 

 

정씨는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서산중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처가 그리 심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충남지부 북부지회 조합원 100여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지만 워낙 갑자기 발생한 일이라 그럴 경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날 정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랫배를 3군데 가량 찔러 길이 3㎝, 깊이 2~3㎝ 가량의 상처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정씨는 파업중에 부친의 기일을 챙기기 위해 현장에서 제사를 지내던 중 분을 참지 못해 할복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화물연대 파업에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고요.

 

 

“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선언을 할 계획인데요, 민노총은 어제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박성효 대전시장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에 관심과 적극적 해결을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촛불문화제에 대한 이명박식코드를 맞출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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