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최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운용방식과 관련, 공론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시가 목표연도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2012. 5. 25.)받은 시가화예정용지를 시 내부 관리계획 방침에 의거 운용해 오며 민간사업제안 반려에 따른 이의제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일부 언론 보도내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시가화예정용지 운용 방향에 대하여 각계각층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철모 부시장의 주재로 시 안전건설도시국장, 시 의원, 시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시 정책자문위원, 도시계획 전문가(교수, 기술사), 법조인,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08년 7년 1일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계획수립지침’개정시 ‘시가화예정용지 위치는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변경되었음을 알면서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도시 발전 개발방향 및 개발축을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충남도지사로부터 목표연도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을 승인 받은 직후 내부방침을 통해 시가화예정용지 위치 및 규모를 정하여 각종 개발사업 민간제안에 대한 수용여부 판단시 적합성 검토에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제안사업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이 제기되었고, 올해 6월에 실시한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 천안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용방식은 국토교통부 훈령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향후 어떻게 시가화예정용지를 운용해 나아갈 것이지에 대하여 공론화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