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과년도 징수목표액 148억원, 상반기 80% 조기 달성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올해 과년도 체납액 496억중 체납징수목표액 30%인 148억원을 설정한 가운데 지난 6월 30일 상반기 체납징수 결산결과 117억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80%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과년도 체납액의 초과 달성은, 회계연도 폐쇄기 변경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 증가와 다양한 체납세 징수방법 등 특수시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상반기에 시의 자동차세 체납자 새벽번호판 영치활동 ‘365 체납차량 영치반’ 운영을 통해 관내 및 촉탁분 1433대를 영치해 7억1900만원을 징수 3310대를 영치 예고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고도 납부능력 상실로 고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인도명령으로 65대를 강제공매를 하는 등 자동차세 과년도 체납액 29억3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별도로 서북구가 추진한 실시간 통합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면허 등 인·허가 접수 시 체납여부를 확인해 사전관허사업 제한을 추진, 1700만원을 징수하는 효과와, 법원공탁금 및 건강보험료 등 미지금 환급금에 대한 압류추진으로 1400만원, 국세환급금 대상자중 지방세 체납자 539명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7600만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50명과 예고를 통해 7100만원을 징수했다.

동남구도 독촉장 반송자에 대한 실 거주지 정비 및 납부안내(법인 및 개인 170명)를 통해 2700만원, 관내 팀장 84명의 1인 20체납자 독려활동으로 2억7600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국세환급금 대사자 중 지방세 체납자 544명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8300만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16명 1억48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거주불명, 무재산, 징수불능 등으로 결손 처분한 체납액의 사후 관리를 통해 부동산 압류 10건, 차량압류 4건을 신규로 압류했다.

서북구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경기가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보고 이러한 경기 흐름에 편승해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생업을 통하여 꾸준히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