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 일선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지자체와 교육청 간 입장차이로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센터 설치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은 30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CCTV 통합관제 센터가 도민 및 학생들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건설비용과 운영비 문제로 설립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CCTV가 설치된 지자체는 천안·아산(통합), 당진, 홍성, 태안, 청양 등 5곳이다. 공주와 보령은 올해 구축 중이지만, 나머지 7개 지자체는 센터 설치가 늦춰지고 있다.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1개 관제 센터에 연결된 CCTV는 약 450대(천안 제외)”라며 “관제센터에 최소 15~25명이 상주하면서 연간 5억~9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행자부와 교육부가 초교 내 방범시스템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초교에 연결된 비중은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교육청이 관제센터 인건비 부담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지역민이 학교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범죄가 발생하는 야간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지역민이 학교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인건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 논리다. 만의 하나 15개 시·군 관내 405개 초교 3천466대의 CCTV를 관제센터로 통합할 경우 약 68억원의 예산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학생을 보호하는 것보다 야간에 지역민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관제 센터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지역민을 위한 시설인 만큼 행자부로부터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관제센터 인력배치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CCTV가 2천308대로 가장 많은 천안·아산지역의 인원은 12명인 반면 576대를 운영하는 태안은 25명”이라며 “CCTV 설치 현황을 고려한 인원 배치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조정 및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