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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중앙부처 평가제’ 역제안키로
지표개선·통페합 대상 등 23건 추려 전국 시·도와 건의 추진
2015년 04월 20일  17:25:04 박현수 기자 phs4493@hanmail.net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도가 중앙부처에서 실시 중인 각종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중앙정부 개별 평가가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맞고, 형평성 있는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27개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개별 평가 사무는 모두 114개로 집계됐다.

이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표가 객관성이나 형평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사무는 12개,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중복돼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사무는 11개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제외 및 평가 계획이 없는 사무는 7개로 조사됐으며, 나머지는 평가 근거 및 대표성 등이 적합한 사무로 분류됐다.

이 중 특히 기재부 등 6개 중앙부처가 평가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평가지표가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확대 등 경제 활성화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으며, 규제개혁에 편승한 수도권 규제완화 가속화로 그 효과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지자체를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제도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가제도 개선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중앙정부에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평가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대표성·형평성이 없는 사무는 지표를 개선토록 요구하고, 합동평가와 중복돼 부담을 주고 있는 사무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중앙정부 개별평가제도는 그 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방정부를 관리·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나 평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17개 시·도와 함께 지표 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부합동평가의 경우 광역단체에서 수행 중인 1만 1,991개 사무 중 234개 지표만 평가하고 있는데도 ‘정부합동평가’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지방정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행정력 평가’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관리이행 평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행정자치부에 최근 건의,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로 명칭 변경을 이끌어냈다.

도는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9개 분야 중 3개에서 ‘가’ 등급을 받으며 도부 5위 성적을 거두고, 개별 평가에서는 114개 중 절반을 넘는 59개에서 ‘우수’ 이상을 받으며 상위권 성적을 차지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한 적정한 평가 사무 중 도 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평가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접 관리토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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