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실련, 재단 설립만을 전제로 한 졸속 진행 지적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천안지역 시민단체가 천안시가 추진중인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 천안 지역의 사회복지 실태 진단과 구체적인 대안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설립만을 전제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설립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구본영 천안시장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구체화할 7대 역점시책을 제시하면서 맞춤형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천안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복지재단 설립은 구본영 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인수위원회에서 현안과제로 제안됐으며, 복지재단 설립추진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천안시는 복지재단 설립을 전제로 현 신방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해 재단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과 일반운영비를 복지재단 설립 항목으로 2015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8일 천안 지역의 사회복지에 대한 진단과 설립 타당성 등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것을 이유로 천안복지재단 설립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재단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와 합의가 전재 되어야 할 것, 불명확한 사업 목적에 따른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사업 중복, 재단의 사업대상 선정의 모호성, 복지재단 독립성을 위한 재정 운영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천안복지재단의 주요 사업 대부분은 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 기관이 직접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 재단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진단하고 천안복지재단이 설립 될 경우 재단으로의 재원과 사업이 종속적으로 편중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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