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증가에 따른 시민 부담 늘어...영세 급식업체 타격 ‘심각’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지역농산물의 지역내 소비를 위해 지원해 농협(단위농협조공사업단)이 위탁경영할 예정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놓고 천안 급식업체 협동조합을 비롯한 지역 급식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천안지역 학교급식업체들에 따르면 천안지역 11개 농협이 연합해 출자하고 천안시가 보조금을 지급해 설립할 예정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산물외 전 품목을 취급하는 것은 급식업체의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80여개 업체가 도산의 위기에 놓인 다는 것.

이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될 경우 그동안 학교와 급식업체간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유통구조가 로컬푸드 생산농가나 글로벌 푸드 제조업체, 지역 급식업체등이 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 납품하고 지원센터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학교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구조가 되어 유통구조의 왜곡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산이나 당진등의 지원센터 운영에서 나타났듯이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유통단계가 추가되어 이에 따른 9%~18%의 가격상승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원센터가 운영중인 당진(농협)과 홍성(친환경 영농조합), 청양(친환경 영농조합)은 전 품목을 취급하고 아산(농협)의 경우 농․축산물만 취급하고 있으나 적자로 인해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조합측은 이미 서울시 친환경센터의 경우에서 나타난바 와 같이 독점수의계약에 따른 비리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점도 지적했다.

또 조합측은 ‘갑’의 지위에 있는 최종 수요자인 단위 학교가 지원센터 단일 공급자에게 공급받게 됨으로써 ‘을’의 지위로 전락하여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다고 역설했다.

조합측은 학교급식 재료의 구성면에서 천안 일봉초등 3개교의 2014년 12월 입찰을 분석한 결과 육류 31.8%, 공산품 30.6%, 김치류 4.4%, 가금류 8.2%, 수산물 9.3%, 농산물 15.7%로 천안지역 생산농산물을 10%로 감안하더라도 전체 급식시장에서 로컬푸드의 점유률이 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합측 관계자는 “농산물 2% 로컬푸드의 명분으로 나머지 98%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권을 독점하겠다는 기도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 며 “농산물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지원센터가 취급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원센터가 전 품목을 취급할 경우 현재 천안에서 급식업에 종사하는 80여개 영세 소규모 업체가 일시에 폐업함에 따른 직원 및 가족등 1000여명의 시민이 생계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에 따른 기존 급식업체의 시설 및 재고 등을 인수하고 폐업에 따른 생계보장과 전업할 수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농산물 급식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품목에 대한 조정을 통해 급식센터와 급식업체가 공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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