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도의원, ‘올해 본예산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예산 편성 안 해’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교육청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정보화 사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올해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취약계층에 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가 하면, 이렇다 할 사후 관리가 부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에 따르면 저소득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은 소외된 계층에 컴퓨터를 지원,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김의원은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초·중등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정사업으로 전환됐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예산을 편성, 이 사업을 시행했어야 했다.” 며 “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충남교육청만 올해 본예산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교육청은 이 사업에 중요성을 인식, 본예산에 정보화 지원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으로 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을 배제, 9개월간 이 사업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추경을 통해 이 사업이 재개됐지만,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가 엉망이어서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돈만 내주는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청은 올해를 제외, 매년 1만명 이상 취약계층에 정보화 사업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변질, 청소년 등이 오히려 유해사이트를 접속하거나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보급한 통신사의 유해차단서비스는 학생 5명 중 3명, 60% 이상이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 사이트 등을 접속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감독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보화 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이를 억제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차단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구매해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경예산 6억2천800만원을 편성, 10~12월 3개월간 1만887명에 대해 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