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비례)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학교 내진보강 사업을 위해 32억 2천33만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2005년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5년 주기로 지침을 마련, 법 개정 이전에 지은 학교(1천㎡ 이상)와 학생 수를 고려해 사업을 시행 중이다.

문제는 올해 내진보강사업 대상 학교가 천안 4개교, 아산 2개교로 편중됐다는 점이다. 홍 의원은 “기상청에 의뢰한 결과, 지난 3년간 도내 총 45건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이 중 보령시 32번, 태안군 9번 등 서해안 일대 학교가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해안 주변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때 천안·아산지역에는 단 1건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사업은 현실을 배제한 행정편의주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는 선정 기준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 선정을 위한 뚜렷한 잣대가 없다 보니 지진발생 빈도는 배제된 채 학생 수와 건물 면적만 계산되는 형국이다.

홍 의원은 “학교 층수와 학생 수 모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5.1 규모의 지진이 태안에서 발생했다. 앞으로 안전 관련 예산은 현실적으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