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 보완 필요해 계류 결정
목천, 성환고 등 비평준화 지역 고교에 대한 선 대책 마련돼야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도의회가 오는 2016년 천안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조례안 개정을 비평준화 지역 고교에 대한 선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다음회기로 넘겼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도교육청이 상정한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교평준화)에 대해 계류를 결정했다.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준비와 여건이 미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비 평준화 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준화를 위한 조례안 개정을 보류하고 목천고와 성환고등 비평준화 고교에 대한 선대책 후 평준화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설문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교평준화 실시 보류 및 재 설문조사등을 언급해 조례안 개정에 파장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고교평준화 조례안 개정안 심의에 앞서 홍성현 교육위원장은 지난 26일 “9대 도의회에서 다뤘던 문제가 10대 도의회로 넘어와서 도의원들이 평준화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며 “도교육청이 개정안 제출에 앞서 이런 점을 의원들에게 먼저 상의해야 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사전에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 절차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조례 개정안 계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천안지역 전체 고교가 평준화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비 평준화 지역 고교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 며 “목천고와 성환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 평준화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향후 평준화 지역 확대와 관련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부터 천안지역에 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지금부터 비평준화 고교에 대한 시설지원 등을 통해 2018년부터는 예외없이 천안 전 지역을 평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대구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장도 “2016년부터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라는 댖 전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도의회에서 지적하는 비평준화 고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천안 지역 12개 고교가 평준화를 실시하고 시설 보완등을 통해 2~3년후 천안 전 지역이 평준화에 동참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홍성현 위원장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해 10월 천안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73.8%의 찬성 여론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와 고교평준화학부모모임도 지난 2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교육청과 도의회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의 조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이윤상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의 절대적 의견이 반영되려면 도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상정을 보류하거나 부결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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