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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불요불급한 예산 10억여원 삭감
2014년 08월 28일  19:24:18 박현수 기자 phs4493@hanmail.net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지역 ‘복지·문화의 길’이 한 발짝 더 열리게 됐다.

충남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충남도가 제출한 예산안건이 대폭 삭감 없이 통과한 덕분이다.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도 복지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문화·복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10억5천55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추경 예산 67억9천178만원의 15% 삭감된 액수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보육교사 환경, 문화유산콘텐츠 사업 등이 개선·가동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축제아카데미(5천만원) ▲충남체육발전협의회 운영(1800만원)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3천만원)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4800만원)이 과다 계상 혹은 법적 근거 미흡 등으로 전액 삭감됐다. 또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7억7천327만원 중 2천629만원 삭감됐고, 문화유산콘텐츠 활성화 사업(6억원 중 3억원 삭감) 등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가 삭감됐다.

이처럼 문복위 소관 예산이 큰 탈 없이 통과한 이유는 도와 도의회 간 복지·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재정은 날로 악화하고 있지만, 문화·복지에 소외된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경 증액이 절실했다.

실제 유찬종 의원(부여1)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시니어클럽 전 시·군 확대를 외쳤고, 윤석우 의원(공주1) 역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연 의원(비례)은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를 확대,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활성화를 요구했다.

오배근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매년 복지예산 증가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충남도 부채를 줄이고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복지 증진으로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예산은 내달 1~2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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