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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하기관 세금 새는 수도꼭지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산하기관 관행적으로 예산 부풀리기 지적”
2014년 08월 27일  00:50:35 박현수 기자 phs4493@hanmail.net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도 일부 산하기관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26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최근 3년간 예산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예비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가 진흥원에 대한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과다 출연, 시급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금 15억원을 진흥원에 묶어놨다”며 “사업비로 쓰고 남은 잉여금이 총예산의 15.46%에 달할 정도로 짜임새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지난 3년간 예비비를 당초 금액의 603.28% 많게 편성, 임원 인센티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만 무려 4억 5천285만원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매년 1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헛되이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진흥원의 예산 잉여금 처리를 관행적으로 예비비로 증액 편성 사용 처리되고 있음에도 시정 조치한 사실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2년 감사를 했음에도 지적된 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도 산하기관의 예산 잔액 처리방식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이들 산하기관을 통해 손실되는 예산이 매년 50억원 이상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와 관련한 예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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