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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책 필요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 확충 촉구
2014년 07월 24일  18:43:04 박현수 기자 phs4493@hanmail.net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비례, 새정치, 사진)은 24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2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충남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과 예산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중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은 약 7만여 명에 달하고 있고 학교를 떠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청소년이 28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충남도 2013년 기준으로 약 2000여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충남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경제활동 불균형뿐만 아니라, 복지 불균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이 여타의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 날 분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청소년종합계획이 타지자체에 비해 종합정책으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환경적 요인의 반영과 정책의 지속성과 완성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 청소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시적 정책단위의 구성과 청소년의 욕구와 시각을 반영 할 수 있는 청소년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충남청소년 예산은 약 66억원으로서 총예산액의 0.6%로 1인당 15,946원에 불과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한 도내 총 5개 기관의 모두 계약직 사업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충남’이란 비전에 맞춰 충남도의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과 충남도의 충분한 예산 확충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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