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담론 발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수도권의 공세에 대한 수동적 입장에서 선제적 균형발전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담론은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와 생태계 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예비타당성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등 6개 과제로 구성됐다.

안 지사가 이날 처음 공개한 도의 정책담론은 21세기 가치 실현과 지속성장,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적 어젠다를 연구한 것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을 비롯해 ▲동네 단위 주민자치 ▲광역자치 ▲재정분권 ▲보육 공공성 강화 ▲한국경제 성장전략 과제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

지방정부로는 극히 이례적인 정책담론 연구는 국가 정책의 산출·집행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시행, 정부 부처 등의 차별성 없는 유사·중복 사업 양산 등 국가정책 수립단계에서의 지방 소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또 국가, 시·도, 시·군의 역할 분담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성장에 대한 가치,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사회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도 정책담론 연구 및 제안의 배경이다.

도는 정책담론을 정책화하기 위해 과제별 우선순위와 타깃을 설정, 과제별 심층연구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공론화 하는 한편, 도는 중앙정부, 정당 등을 대상으로 정책화를 추진하고, 충발연은 학회와의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담론 1차 연구결과인 신균형발전 정책은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규제는 허물어지고,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정책 개발은 미흡한데다, 이마저도 각종 완화로 실효성이 의문된다는 판단에 따라 내놓은 제안이다.

도는 균형발전이 헌법의 명령(제122조, 제123호 제2항)이지만, 현재의 국토 공간구조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지속가능하지도 못해 불균형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역 환경과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은 중앙정부나 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적 편익 시설은 수도권에, 혐오시설은 낙후 지역에 집중돼 있다. 저발전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생산물은 과소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지역 간 격차로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통합이 저해 받고 있으며, 생태환경적 측면에서는 생태수용력을 초과하는 오염시설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같은 국토 공간구조의 재편을 위한 신균형발전 정책은 권한과 기회의 균형, 복지와 일자리의 균형, 편익과 비용의 균형, 보전과 개발의 균형 등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는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도는 나머지 정책담론 5개 분야도 내용이 최종 정리 되는대로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