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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원 행정개선요구가 가장 많아
3년간 진정민원 124건 분석 결과
2013년 09월 06일  15:08:45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가 지난 3년간 도민들의 진정 124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행정개선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9대 의회 기간 동안 도의회에 접수된 진정민원은 총 158건으로 처리규정에 따라 수리하지 않거나 이첩한 민원을 제외한 총 124건을 회신했다.

민원내용은 각종 건의,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불편사항 호소·인허가 등에 대한 불복 31건(25.0%), 도의회 고유기능인 조례 제·개정 및 예산심사 관련 13건(10.5%), 기타 중앙 및 시·군 소관업무 8건(6.4%)으로 나타났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건설소방위원회 37건(29.8%), 문화복지위원회 25건(20.2%), 농수산경제위원회 16건(12.9%),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각각 11건(8.9%), 의사담당관실 등 24건(19.3%)으로 나눠졌다.

건설소방위원회의 경우 각종 공사 인허가 관련과 교통시스템 등에 대한 민원으로 가장 처리 건수가 많았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시설 설치·개선 등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접수는 96건(77.4%)은 우편을 이용해 제기했고, 나머지 28건(22.6%)은 인터넷을 이용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접수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집행기관에 중복제기 여부 등 세부적인 분석을 시작하며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민원이 집행기관의 고유 업무에 대한 것임에도 의회에 중복제기를 하는 것은 민원의 요구 다양화와 행정에 대한 불신심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만큼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에 대한 기대가 큼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우 도의회 의장은 “의회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많지만 집행권이 없는 의회로서는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중복적인 민원제기보다 청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의회는 더욱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충남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을 조만간 개정해 도민에 보다 다가가고 의회의 집행부 견제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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