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신형의 시사 IN ②] 도대체 ‘사초의 증발’이라는 나라 망신까지 당하게 된 NLL(북방한계선)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요약본에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처럼 “어떤 괴물”인가?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과 NLL에 대해 수많은 논란과 정쟁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기에 먼저 NLL을 정의해 보며 사초증발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NLL은 백과사전과 흘러온 역사, 논란의 내용으로 볼 때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당시 해양 경계선은 남북이 합의가 되지 않아 1953년 8월 유엔사령부가 한강 하구에서부터 서해 5도(연평도, 우도,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와 북한 육지 중간 지점의 11개 좌표를 이은 선을 경계선으로 정하자고 북한에 통보한 선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20여 년간 별다른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1973년 처음으로 서해 5도 주변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군사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NLL에 대한 국제법적 효력에 대한 사항은 '조약에 관한 빈 협약'에서 "상대방이 조약의 단서를 통지 받은 지 12개월 내에 이의가 없으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국제법의 원칙은 국가 간 영토 등 사안이 20년 이상 분쟁 없이 관행으로 유지되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남북한 간의 합의 사항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조항과, 1984년 수재물자 인계 선으로 이용 되었고, 그동안 수역 침범 시 경고 선으로 상호 인정해 온 점 등으로 NLL의 정의를 인식 할 수 있겠다.

국제법적으로나 남북한 합의 사항, 역사적 사실 등으로 볼 때 NLL이 대한민국의 영토선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먼저 NLL은 대한민국의 영토선임을 분명히 하고 여타의 논의를 해야만 국민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NLL 정의에 대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백과 두산백과에서는 “NLL은 정전협정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정전협정 직후 설정하고 북한에 공식 통보하지 않은 해양의 한계선이다”라고 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 표현은 수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소위 NLL대화록이라고 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정국이 마치 괴물처럼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당사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당시 회의록이 국정원에서 요약본으로 공개 되었고 급기야 원본 공개가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시도되었으나 대화록 원본은 국가기록원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NLL대화록 요약본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느껴진다. 2007년 10월 12일 발언(MBC 뉴스)에서도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으로 군사 작전선이며 영토선이 아니라고 했으며, 2007년 11월 1일 방북성과 설명회 중에서도 NLL을 어린애 땅따먹기 하듯이 하지 말고 대강 그려도 괜찮다는 발언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가늠케 해준다.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 글에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아무리 악의적으로 해석해도, 회담 전후의 기록을 보면 ‘NLL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라고 했다. 이 표현에서 필자는 문재인의원의 좁은 시야가 걱정된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요약본만 봐서는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은 없다. 다만 NLL에 대한 김정일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태도와 언어구사가 NLL을 포기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며, 대통령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갖고 많은 국민들이 어처구니없게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 자존심에 멍들게 한 발언들 아니었던가?. 물론 NLL을 부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정도 발언쯤이야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역사 시점은 남북 관계의 복잡한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공동어로구역이든 서해평화지역이든 진정 경제적 협력을 통한 남북한 상호 번영을 위한다면 NLL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 통일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애들 장난처럼 가지고 놀 대상이 아니다.

역사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아일랜드의 극작가 겸 소설가이자 비평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폐부를 찌른다. “역사가 되풀이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인간은 얼마나 경험에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