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지 개방’ VS 농민 ‘생계 위협’ 맞서

[충남=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최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광열)이 삽교천 합덕지구, 무안천 신창지구 등 하천 부지에 친수공간 조성 등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하자 이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9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삽교천으로 유입되는 농약등으로 인해 수질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에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하천부지를 녹지 공간과 공원・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삽교천 수계 65㎞에 형성되어 있는 국가소유 하천부지로 사업추진 시 농민들에게 2년치 생산물에 해당하는 영농보상비를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곳 농토는 지난 1960~1970년대부터 소금기를 우려내고 우리가 만든 땅”이라며 "외지인 출입이 거의 없는 이 곳에 공원과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계수단인 농토를 자전거를 타기 위해 갈아엎는 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하천 내 고수부지는 개인 재산이 아닌 정부 소유의 땅으로 국민에게 개방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치수·친수·이수 기능을 가진 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현재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경작목적의 신규 하천점용을 허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8년에 걸쳐 1360억원(추정 공사비)을 투입해 삽교천 수계의 제방 안정성 확보와 자연하천 복원을 위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삽교천과 무한천을 우강지구 등 5개 공구로 나눠 제방 축조 또는 보축 28.5km, 교량 가설 5개소, 고수부지 정리 4.8㎢ 등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와 함께 제방 둑마루를 이용,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 고수부지 0.9㎢ 정도를 정리해 수변공원,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 신창지구 삽교천 하천부지 인근 200여가구의 농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하는 등 본격적인 저항에 나설 계획으로, 같은 처지에 놓인 인근 주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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