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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구의회 폐지를 찬성합니다
구우회 전 대전 서구의회 의장 "오늘 날의 기초의회를 스스로 반성해 본다"
2012년 07월 29일  14:48:31 구우회 대전 서구의회 전 의장 news@gocj.net

   
▲ 구우회 전 대전 서구의회 의장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찬성 주장\'
나는 11년째 광역시 구의회에서 3선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달 초까지는 50만 서구의회 의장직도 수행했다.
심지어 6번의 원구성에서 한번도 실패해 본적이 없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원 중에서 가장 좋다는 상은 다 받아 보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3년 연속 수상, 전국광역의회 의장협의회 주최 제1회 우수의정활동 전국 최우수상 수상, 제5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의원상(전국1명)수상,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장관상(문체부), 대통령상(평통) 등을 수상하는 등 정책적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 날의 기초의회를 스스로 반성해 본다.

기초의회는 중선구제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못 해온 것이 사실이다. 아니 구의회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만큼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다.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의사 처방으로 약국에서 제조해준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게 되었다. 큰 병원에 입원하여 대수술을 해야만 할 지경이다.

그것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구의회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 없이는 앞으로도 구의회는 추락한 상태에서 주민의 신뢰는 다 잃고 응급실 신세를 계속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직 구의원인 구우회는 대학원에서 지방자치를 공부하면서도 구의회 폐지를 왜 찬성하는가?

지난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국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 및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 관선․구의회 폐지이다. 이에 일부 학자와 전국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 및 구의원들은 ‘이번 계획안은 풀뿌리 민주주위를 후퇴시키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의회와 의원들은 MB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이라고 난리다.

그러나 한편 지방자치 학자들 중에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국회의원과 구청장은 구의회 폐지를 찬성한다. 물론 지역주민 대부분은 구의회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구의회를 폐지하자는데 동의하는 본 의원은 이번 계획안이 나오게 된 이유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큰 틀에서 생각하고 자성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구의회 의원들도 딱하기 그지 없다. 정당정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당과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집을 잘못 지었다면 우선은 설계자 탓이므로 현장의 근로자를 나무라기만 해서는 잘못인 이치와 같다고나 할까? 따라서 구의원들만 비판하려 하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도 정확한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 한 개의 선거구에서 2~3명의 의원이 선출되다 보니 주민을 위한 정책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 했고, 책임정치를 할 분위기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 선거철이 되면 공천권자에게 줄서기에만 급급해 왔다.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사람이 공천 받기보다는 공천권자에 충성한 사람이 당연히 공천 받고 의원이 되는 현실을 누가 막으랴? 충성하여 공천 받는 것도 능력이라면 이 또한 어쩌랴?

이러니 구의원들의 부자격자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본회의장이고 공공장소고 가릴 것이 없이 골목대장들처럼 욕하고 밀고, 깡패들처럼 기관장실을 차고 부수고 ,미개인들처럼 자기나라 화폐를 찢고, 걸핏하면 의결사항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전체의원 정기교육이나 상임위 연찬에도 참석하지 않고 개인 일 보고,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몇일씩 입장하지도 않아 이 더위에 수십 수 백명의 공무원과 동료들은 밤 12시 까지 퇴근도 못하게 하고 그러고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등 등

현재의 구의회 추태들은 이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구의회 모습 그대로다. 양복과 정장을 입고 뺏지 달고 다니는 멋진 모습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앞치마 두르고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봉사활동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의회에만 들어오면 선배고 나이고 뭐고 없이 한마디로 상식없는 몰염치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또한 광역시.도와는 달리 광역시 자치구는 독립된 생활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라는 하나의 생활권을 갖는다. 서구에 사는 주민이라도 유성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고 중구에 있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처럼 광역시에서 구의 경계는 무의미하며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광역시는 하나의 생활권이요 문화권이다. OECD국가 중에서 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의 민원해결 또한 동개념과 광역시 개념에서 해결 할 수 있다.

또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의 대부분의 행정이 자치구 차원이 아닌 광역시 차원의 종합계획에 의거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시의회와 구의회의 업무가 중복된다. 시의회 회기 130일, 구의회 회가 100일에 불과하다. 서구의회 예산에 년 25억원 수준이니까 전국 특 광역시 구의회 예산이 약 1300억원 수준일 것 이다. 구의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그 예산은 적은 것이요. 지금처럼 추태만 보인다면 그 예산은 낭비가 될 것 이다. 대전시 의원님들이 26명이나 된다. 광역의회 조금만 보강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구의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종시나 제주시에 구의회가 없는 이치나 마찬가지이다.

2010년 여.야는 구의회 폐지를 합의에 의해 특별법안을 의결까지 했다. 그러나 6.2선거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오자 여.야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버린다. 당시 민주당은 기록에 보면 2010년 6월말에 법사위 상정조차 반대한다. 그리고 2010년 9월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구의회 폐지합의를 슬그머니 일단 없던 일로 하고 2년간의 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 공을 넘긴다. 그런데 그 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여야는 2010년 4월의 합의정신을 살려서 개편위의 확정안을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에 현재 추락한 기초의회의 문제점과 구의원들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 중 자치구의회 폐지가 왜 공론화되었으며 합당한지를 알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은 대안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주민과 상생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중선구제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광역시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기본계획안에 동의하며 찬성하는 바이다.

결코 20년 과거로 돌아가서 지방차치를 역행하자는 것도 아니다. 위원회의 발표처럼 광역의회를 보완하여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알차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구 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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