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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송책자 발간 ‘화제’
2012년 06월 11일  17:50:17 이동우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논산시가 소송담당자들의 경험과 지식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실무위주 안내 소송사례집을 발간해 화제다.

   
11일 논산시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소송판례 사례집 200부를 발간, 전 실․과․소와 읍․면․동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182쪽 분량의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소송’이란 제목에 발간된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 5년간 논산시 도로교통, 도시계획, 영조물 관리 등 주요 소송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다양한 심급별 승․패소 사례, 소송 수행 시 알아야 할 지침과 서식 등이 담겨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각종 민원발생으로 행정 법률분쟁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책자 활용으로 각종 소송․행정심판에 대한 직원들의 기본 소양을 높여 업무 대응능력 강화로 효율적인 소송업무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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