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연대 등 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실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각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가 법정정원 보다 적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등은 오는 9일 오전11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교과부 증원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국 국.공.사립 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법정정원 1만9701명보다 적은 1만 3447명으로 68.5%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 일반 유치원 교사 73.2%, 일반 초등 교사 89.1%, 일반 중등 교사 80.4% 보다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대전은 지난해 국정조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이 758명인데 반해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 수는 474명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63%에 머물러 284명의 특수교사가 충원되야 한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또 비정규 특수교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전은 특수교사 474명 중 57명이 비정규 특수교사이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을 부추기게 되고, 부족한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

단체는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 계획, 신.증설 대상 특수학급 수, 과밀학급 수 및 비정규직 특수교사 수 등 특수교사 증원 요인에 관한 조사 및 각급학교의 실제 수요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및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특수교사 증원을 요청해야 한다"며 "김신호교육감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 특수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과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시․도별 특수교사 수 및 법정정원 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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