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용 대책 중단 주장…근본적 등록금 인하대책 촉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역대학의 생색내기용 등록금 인하 대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일 대전참여시민연대는 논평에서 통합진보당 발표 자료를 인용 올해 전국 110개 4년제 대학 등록금 평균 인하액은 평균 34만 3750원이고, 79개 전문대학은 이보다 적은 평균 29만 2458원을 인하한다고 밝혀,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 지역 국립대의 경우 8% 인하율을 밝힌 한밭대는 390여만원, 5%대 인하를 밝힌 충남대는 430여만원이다.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5%대 인한 등록금 액수는 740~770여만원대임을 꼬집었다.

지역대학이 등록금을 한 푼이라도 내리면 학교가 망할 것처럼 말하다 결국 여론에 밀려 등록금 인하를 밝혔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뻥튀기 예산이나 과도한 적립금 등을 감안하면 인하폭은 생색내기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사립대의 경우 향후 재단의 전입금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밝힌 곳은 한곳도 없고, 어렵지만 결단했다는 식의 말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어쩔수 없이 올린다면서도 등록금으로 건물짓고 땅사는 등 자산만 불리고 재단전입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행태를 계속 보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등록금 인하 수준은 면피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학은 이제라도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등록금으로 자산을 불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단전입금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자구노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역시 기존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교육 체제에서 벗어나거나, 국공립 대학을 확대 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민간재원 중심이 아닌 정부재원 중심의 사립대학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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