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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KTX민간개방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2012년 01월 27일  17:44:08 이유진(前부산 녹색어머니연합회장) sjpink1928@hanmail.net
   
▲ 이유진(前부산 녹색어머니연합회장)
요즘 뉴스나 신문 등 각종 언론에서는 연일 고속철도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근 정부에서는 2015년 완공되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민간에 맡기겠다고 한다.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경영비효율화를 지적하면서 고속철도를 민영화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철도공사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철도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철도 민영화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화 개방구간인 수도권고속철도의 출발점인 수서역은 강남3구 및 경기도 성남, 분당 등 600만이 거주하고 있는 수익창출이 큰 노선이다. 이것은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거대 인프라에 대해 민간 기업이 손쉽게 특혜를 가져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운임 인하, 질 높은 서비스, 안전보장 등 국민편익증대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철도공사는 전체인력의 1/10의 인력을 고속철도 운영에 투입해 철도공사 매출의 1/3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긴 흑자를 공공할인 및 적자가 심한 벽지노선 등의 수익이 낮은 곳에 교차지원 함으로써 전 국민이 다양한 노선의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고속철에서 생긴 수익이 전국의 많은 노선으로 분배되어 결국은 그 이익이 철도이용고객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가 되어 집중수익노선이 민간에서 운영 될 경우에는 나머지 노선의 존폐는 장담하기 어려우며 국민의 부담을 초래 할 수도 있다.

이미 정부는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등의 민영화 실패로 인해 국민세금을 민간기업의 수익보전을 위해 낭비했던 전례를 갖고 있다. 잘못 계산된 정책과 성급한 민영화도입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1994년부터 경쟁 입찰을 허용하여 점차적으로 운임을 인상하였으며 본격적인 민영화 이후 안전사고가 급증하였다. 사고의 대부분이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축소가 원인이었고 결국 철도는 다시 공영화되었다. 일찍이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선진국에서는 장거리 노선을 공기업이 운영하고 일부 비수익 노선에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철도가 공공에서 운영할 때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속철민영화로 운임 인하, 질 높은 서비스 등 국민의 귀가 솔깃해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이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철도선로 및 각종 철도 시설물에 대기업이 약간의 이용료만으로 막대한 혜택을 가져가게 하는 특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철도는 막대한 초기자본과 노동력이 요구되는 산업이며 공공성과 수익성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운영되어야한다. 성급한 경쟁도입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및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어떤 선택이 한국철도산업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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