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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대덕구는 공화국인가?
2012년 01월 13일  11:30:16 허송빈 기자 gnie@paran.com
   
▲ 대덕구의회 박종래 의원

대덕구 의회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115억원 중 8억 825만 3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됐다.

이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예산 대비 0.00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중 99.9959%를 승인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삭감을 갖고 이성을 잃은 대덕구는 구의회의 대폭 예산삭감으로 정상적인 구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비난을 쏟아내고 대덕구 소식지에 "주민을 겁내지 않는 구의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중선거구제 폐지해야"라고 대덕구의회를 일제히 비방하고 나섰다.

2009회계년도는 대덕구가 출범한 이래 가장 많은 빚을 졌고, 2010회계년도는 세입예산을 충당하지 못해 세출예산의 지출을 못해 부도를 냈다.

2011회계년도에는 추계와 맞지 않게 150억원정도의 재정교부금이 더 많이 들어와 간신히 부도지경을 모면했다. 2012년 예산도 자체적으로 세입세출의 규모와 타산을 맞추지 못해서 106억원이나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다.

특히 2012회계년도 대덕구 자체 수입 즉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56억원 규모다.

공무원 인건비 428억원을 상계하고 나면 약 28억원으로 살림을 운용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 상승율 5%를 제하면 더 적은 규모의 재원이다.

대덕구의회는 재정건정성을 지켜내고 선심성,일회성,소모성 사업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질타를 들을까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이번 예결위에 임했다.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제시한 예산안을 거의 100% 가깝게 수용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덕구는 대덕구의회가 이성을 잃은 예산삭감으로 정상적인 구정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니 본말이 전도되고 비정상적인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이 믿고 맡긴 공무원 인건비, 사업비를 잘 사용해달라고 맡겨놓은 돈 중 주민대표가 0.0041%조정 했다고, 이를 구정 운영을 못하게 하는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주민대표 압박하라고 혼내주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곳이 대덕구다.

구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도록 두눈을 부릎떠야 하며 주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곳이 구의회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주민 알권리를 차단한 대덕구 의원들이라고 각 언론에 유포하고 나서는데 정말이지 점입가경이다.

대덕구가 내부적 문제 해결이 아닌 끝까지 대립으로 몰고가면서 책임을 운운하는 저의가 너무도 불손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무소불이 대덕구는 분명 공화국이 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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