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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KTX민간개방,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MIT교수 노엄 촘스키의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란 말 되새겨야
2012년 01월 13일  09:26:44 신봉숙(부산 예절학교 지도교사) t6622@hanmail.net
   
▲ 신봉숙(부산 예절학교 지도교사)
요즘 신문에서 고속철도 민간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한편을 자리 잡고 있다. 이는 113년 철도 독점사업을 하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영 비효율을 지적하며 고속철도를 민간에 개방,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맞는 말이다.

어느 분야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쟁제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게다가 그것이 국민편익증대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라면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진정 민간개방이 고속철도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국민들의 더 싸고 질 높은 철도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질까에 대해선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민간개방에 대한 기사를 본지가 불과 보름 남짓인데 그 논의가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자칫 성급한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미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그리고 인천공항철도의 사례를 보았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갔고, 인천공항철도는 결국 민간보다 “효율적인” 공기업이 맡아야 한다며 코레일에 운영권이 넘어갔다. 철도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운영된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많은 철도전문가들이 고속철도 민간개방으로 인한 철도 안전 위협을 역설하고 있다. 동일한 노선상에서 복수의 운영자가 존재한다면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어렵고, 그만큼 안전관리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 질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경영효율화, 서비스의 질 향상, 안전강화, 요금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어떤 정확한 자료도 내어놓지 못하면서 요금인하니 서비스 질의 향상이니 하는 막연한 발언만 쏟아내다가, 이제는 정부까지 나서 공기업의 높은 임금을 들먹거리며 서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실제로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적자노선인 일반열차에 대해 관심을 가진 민간 기업은 단 한곳도 없었다.

그러나 수익이 보장되는 고속철도 경부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반응이 달라졌다. 고속철도는 이미 철도전체 매출의 1/3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인력은 전체의 1/10에 불과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도 코레일의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철도인프라에 대한 일절의 투자 없이 슬며시 무임승차의 형식으로 국가기간사업인 철도사업에 그것도 큰 수익이 보장된 고속철도사업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 들이며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도 경쟁체제의 도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양심이자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는 노엄 촘스키의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정부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으로 인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 특혜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올바르게 해명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말을 다시금 진심으로 경청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며,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말이다. 철도사업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익노선의 민간개방이 아니라, 민관협력을 통한 공익성과 수익성의 공동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영효율화의 도입일 것이다. 정부는 성급한 정책의 도입을 잠시 멈추고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철도공사 또한 이번 위기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볼 때 인 것 같다.

 

     관련기사
· 선병렬, "KTX 민영화 계획 철회" 촉구· [독자기고]고속철도, 민간 개방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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