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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고속철도, 민간 개방을 우려한다
국민의 철도로 경쟁력 키워나가야
2012년 01월 09일  20:40:42 주정숙(前연제구녹색연합회장) k1051@daum.net

요즘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고속철도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공기업 독점으로 인한 방만한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민간에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철도의 자생력 차원에서 선의의 경쟁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민간 개방 후 야기될 수 있는 국민적 부담 문제는 꼼꼼하게 따져 봤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타나 국민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외국 사례를 들추지 않더라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용인경전철 등을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해서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부메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한 부서나 책임자가 있을 것인데도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철도는 국가기간사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엄연히 공존하며 안전과 서비스의 질도 간과해서는 안 될 국민의 기업이다.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막연한 기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민간 기업은 궁극적으로 이윤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적자노선은 쳐다보지도 않고 알짜배기 고속철도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많은 철도 전문가들은 고속철도가 민영화 될 경우 철도 운영의 다원화로 공유노선에 대한 소통 및 조정의 난항, 선로나 열차고장 등 비상 상황 시 대응의 어려움 등 철도 안전이 위협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국가가 독점하는 철도 운영을 경쟁체제를 도입할 때 경영효율화, 서비스 향상, 안전강화, 요금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 부은 인프라 위에 민간자본을 슬며시 무임승차시켜서 운임인하니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느니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부풀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유일하게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 고속철도만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이 특혜가 아님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심사숙고한 정책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반면 현재 철도의 성적표로는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지 못한다. 만년 영업적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고민과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어 경쟁력을 키워 나갈 때이다. 어쩌면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더 이상 적자노선이나 적자역을 존치해야 할 당위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이루어 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나 사회적 위화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철도는 113년간 서민의 애환이 담긴 국민의 철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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