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비용으로 CCTV 통제센터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

논산시가 계획없는 행정으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국비마저 반납하는 주먹구구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논산시는 올해 초 시민들의 안전 확보을  위한 CCTV통합 관리센터 구축비용 4억 9800만원을 행정안전부로 배정 받았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형 CCTV 보다 한단계 높은 HD급 화질로 각종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란 기대를 받았지만 국비 반납으로 모든 계획이 허사가 됐다.

문제는 논산시의 국비 반납 이유다.

최초 이번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1:1 비율로 책정된 매칭 사업으로 흔히 발생하는 지방비 부족으로 인한 국비 반납이 아닌 시부담금 4억 9800만원을 확보하고도 설치할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초 논산시는 현재의 청사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별관 형태의 신규 청사를 30억원을 들여 신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전 예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논산시의 재정 상태를 무시하고 막연하게 신규 청사를 짓는다는 계획만 세운 상태에서 국비 사업을 유치한 것이 중요한 원인 됐다.

결국 장기적인 예산 충당 계획도 없던  신규 청사 건립 계획이 무산되면서 CCTV설치 예산마저 통째로 반납해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번졌다.

논산시 관계자는 “당초 국비 4억 9800만원과 시비 4억 9800만원을 합친 10억원 가량으로 CCTV통합 관제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공간이 없어 부득이 하게 예산을 반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관제센터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264㎡(구 80평)가량의 공간이 필요해 청내 창고등을 개보수할 계획도 검토했지만 건물의 안전문제 때문에 포기했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논산시의 처사에 대해 학생 안전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은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을 교체할 돈은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CCTV 통제할 센터 건립비는 없냐”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