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행 지침에 학교 '당혹', 시행 안하는 학교 많을 듯

▲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5일수업제의 시행에 따라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45조.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대해 교과부가 '전면시행'에서 '자율시행'으로 지침을 바꿔 학교 현장이 대 혼란에 빠졌다.

22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조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크게 세가지로 수업 일수를 조정, 주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는 매학년 220일 이상, 월 2회 실시하는 경우는 매 학년 205일 이상, 전면 실시는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했다.

문제는 대부분 학교들이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를 없던 일로 하고 현행처럼 토요 격주 수업인 월 2회 실시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

전면실시의 경우 '2012학년도 주5일수업제 운영계획서'도 내야 하고 이 계획서에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저소득층 및 맞벌이자녀 지원 프로그램, 학교 특색프로그램, 토요일 시설개방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일이 가중된다는 평이다.

또 자율형사립고 등의 경우 '학력 저하 우려', '사교육 수요 차단' 등을 이유로 전면시행을 꺼려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전교조는 "자칫 잘못하면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공립고등학교 따로, 사립고등학교 따로 되는 대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주5일수업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할 때는 언제고, 막상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이제는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자율 판단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5일수업제는 시행해야하는 것이지만 수업시수 감축 없이는 효율이 없다"며 "교과부와 대전시교육청은 주5일수업제 '전면적 자율체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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