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발생한 현안들을 심층 취재하는 핫이슈 시간 입니다. 오늘은 대전시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련된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시에서 1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하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1월말이면 공사가 시작 돼야 하는데 아직 업체하고 협상도 끝나지 않았다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한 겁니까?

"네, 대전시에서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해 11월 8일 까지 가격협상과 계약을 끝내고 11월 말에는 공사를 시작했어야 하는데요, 양측 주장이 팽팽이 맞서는 바람에 가격협상이 한 달 연장돼서 금년내 착공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대전시에서 추진중인 하수관거 BTL사업이란게 정확히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일단 하수관거란 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큰 하수도관을 뜻하고요, 대전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영문 약자로는 BTL 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대전의 3대하천 187km에 있는 23개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업자에 맡긴 뒤 예상 사업자금 1,313억 원을 준공 후 20년 간 분할 상환하는 사업을 말하며 GS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 했습니다."

○2010년 까지는 하수관거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간이 정해진 이유는 뭡니까?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의 목표기간을 2010년으로 결정한 바 있어 대전시에서도 이에 맞춰 2010년 까지는 갑천과 금강합류지점의 수질을 현재의 8ppm 에서 5.9 ppm까지 낮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전의 도시개발에 대해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목표기간내에 꼭 실현시켜야만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양측간 가격협상이 첨예하다고 했는데 사업자가 요구하는 공사금액과 대전시가 주려고 하는 금액 차이가 많은 가 보죠?

"사업자인 GS컨소시엄이 대전시에 요구한 금액은 1,207억원으로 확인이 됐는데 대전시는 협상을 이유로 제시한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대전시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는 생각에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조달청에 사업원가조성 용역을 의뢰했으나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된 용역결과가 신통치 않았나 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이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업체간에 담합의혹도 제기 됐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명확히 밝혀졌나요.

"아닙니다. 담합의혹은 제기 됐으나 공정위 고발을 장담하던 대전시 관계자는 시간이 흐르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담합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대전시에서는 지난 1월 하수관거 사업의 입찰등록을 마친 결과 GS건설이 주축이 된 대전아랫물길 컨소시엄과 고려개발이 주요 사업자로 참여한 대전환경주식회사 두 곳이 응모 했습니다."

"당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들러리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대전아랫물길 컨소시엄의 경우 전국적으로 상위건설업체인 GS건설과 대전의 계룡건설 등 9개의 탄탄한 업체로 구성이 된 반면 대전환경주식회사의 경우 고려개발과 지역의 두개 업체만 참여해 컨소시엄 구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려개발의 경우 다른 지역의 하수관거 사업에 참여 할때는 전국의 중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권을 따 냈다고 하는데 왜 대전 하수관거 사업에서는 컨소시엄 구성을 그렇게 허술하게 한거죠?

"그게 의혹의 발단이 됐습니다. 고려개발은 지난 1월 강원도 홍천군의 하수관거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될 당시 전국의 내로라하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권을 따 낸바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의 경우 사업참여 의사를 내비쳤으면서도 응찰조차 하지 않아 담합의혹을 키웠습니다."

"결국 저간의 진행상황 때문에 지난 1월 전국의 하수관거 사업을 나눠가진 임광토건 남광토건 현대건설 고려개발 GS건설이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전국의 하수관거 사업을 나눠 가진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대전시의회 의원이 제일 먼저 '들러리 의혹'을 제기 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밝혀진건 있습니까?

"현재 까지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지난 2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A의원은 '아랫물길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회사에서 들러리를 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업체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역을 분할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실례로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에서도 사업수주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불참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양쪽 컨소시엄에 참여한 두 곳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주는 한 명이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데 대전시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모 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긴 당시 유상혁 환경녹지국장은 가장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현대건설의 사업포기라며 현대건설 충청지사에서 1년 동안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사전 준비를 했으나 본사의 지시로 포기 한 게 확인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 국장은 당시 담합이 드러나면 공정위에 수사를 의뢰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경쟁을 하다가보면 저가 입찰이 되어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대건설에서는 대전시에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취재결과 현대건설에서는 경남 진주의 하수관거 사업에 참여해 3개 업체와 경쟁을 벌인 끝에 913억원의 공사를 668억원에 따낸 전력이 있습니다."

○그 뒤 고려개발이 주축이 된 대전환경주식회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전아랫물길 컨소시업이 단독으로 응찰한 결과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5일 사업계획서 제출이 마감 된 결과 고려개발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들러리 의혹을 결정적으로 키웠습니다. 당시 대전시의 유상혁 국장은 기자에게 고려개발로 부터 기술력이 없어서 대전시가 원하는 설계도면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입찰에 응해봐야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고려개발은 지난 1월 강원도 홍천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주간사로 참여해 사업권을 따낸 적이 있어 고려개발이 대전시에 밝힌 사업포기 이유는 말이 안 된 다는게 대전시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담합의혹을 적발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죠?

"네, 맞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8일 국내 굴지의 7개 건설회사가 2005년도 하수관거 시설 사업에 담합한 것을 밝혀내고 총 36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2월에 건설사 환경사업 담당자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 업체에서 각종 공사에 공사예정금액대비 98%이상으로 낙찰에 응한 것을 확인, 현장조사를 실시해 덜미를 잡았다고 합니다."

"대우건설 등 7개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 참여 업체들이 설계비만 수십억 원을 지출해야하자 한 쪽이 들러리를 서면 낙찰 받은 업체에서 설계비를 보전해 주는 수법으로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대전시와 대전시민이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는데요. 금년내 착공은 가능한 겁니까?

"금년내 착공은 장담 할 수 없습니다. 12월 초순까지 하기로 한 협상이 제대로 돼야 예산도 아끼면서 공사도 차질없이 착공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와 시민들의 피해 부분은 담합이 없어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 했을 겨우 수백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관련 공무원과 건설 관계자들의 얘깁니다."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건 지난 해 전국적으로 평가가 완료 된 12개 하수관거BTL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71.6% 이기 때문 입니다. 이를 대전시에 적용 할 경우 GS건설이 요구한 91% 1,207억원에서 267억원을 줄인 940억원에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재정이 빈약한 대전시로서는 267억원이면 엄청난 예산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만 보면 대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인거 같은데 대전시에서는 왜 고발을 하지 않고 있는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상혁 전 국장은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및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된 대전시의회에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문제를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으나 그 뒤 이렇다할 변화는 없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전시에서 협상을 잘 해 예산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한 달 간 잘 지켜봐야 할 거 같고요. 지난 주에 방송했던 동구청 공무원들의 불법서류조작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센서를 납품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 해 문제를 제기했던 업체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처벌이 약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잘못 된 것 때문이라며 지난 달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한 것이 확인 됐습니다."  /김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