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국 41개 특수학교 실태조사 착수, 인화학교 폐교 검토 알려져

[ 시티저널 유명조 기자 ] 최근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 도가니가 개봉과 동시에 2005년 벌어졌던 광주 특수학교인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현재 교육당국은 광주 특수학교인 인화학교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위탁도 취소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사건은 2004년 12월 경 광주 특수학교 교직원과 기숙사 학습보조원이 이 학교 여학생 B양(당시 14세)을 사무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으로 B양 이외에도 2명을 더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었다.

경찰은 당시 또 모 학교 기숙사 학습보조원 이모씨도 지난 2002년 B양(당시 12세)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와 이씨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이 학교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광주장애인인권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특수학교 내 성폭행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2005년 7월 기자회견을 열고 B양의 사례를 폭로하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해당 학교장은 이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추궁했고, 곧장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누군가의 음해다. 사건을 접하고 학생들과 해당 교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도 성폭행 사건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으며, 피해 학생 역시 진술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당시 지지부진하면서 끝나는 듯싶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들의 처벌이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10일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김아무개(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전 생활교사 박모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월과 6월을 받았던 전 행정실장 김모씨와 전 보육교사 이모씨와 공소가 기각됐던 전 교사 전모씨 등 3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그리고 사건이 잊혀 지는 듯싶었지만, 공지영 작가가 쓴 소설 도가니가 최근 영화로 개봉하면서 국민들에게 당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억하게 만들었으며, 해당 학교인 인화학교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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