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주년 특별기획] 지방의회 출범 20년,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 김창관 대전 서구의회 의원
시티저널 창간 5주년 기념 특별기획으로 ‘지방의회 발전 방안’ 이라는 주제 갖고 출범 20년을 맞이 해 성년으로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문제점 등을 도출해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전지역 전 현직 의원들의 의견과 정계.학계.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지방의회 발전 방안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대전 서구의회 김창관의원 ] 어느덧 우리나라 풀뿌리 주민참여 민주주의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된지도 20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세월은 물 흐르듯 쉬지 않고 흘러갔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이해부족과 제도적인 장치의 미흡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참여정부 초기부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활동가들의 조직체인 자치분권전국연대 활동을 통하여 전국의 150여개 기초단위 지역 활동가들과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자기 지역에 맞는 공약 및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참여정부 핵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도 대전지역 사무처장을 맡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미약하나마 10년 가까이 자치분권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의회 발전방안 3가지를 제시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치적 분권이다.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지방에 돌려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상→하 주.종 관계에서 대등=협력 관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는 자치장과 자치의원만을 직접선출이라는 형식적인 틀만 갖추었을 뿐이고, 대부분 권한은 중앙에 의한 지방의 감독, 지시, 통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비효울적인 중앙정부의 간섭을 없애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 주민참여제도의 확대,중앙에 종속되지 않는 지방정치인의 육성이 필요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구청과의 협조로 주민들의 의견과 정책을 제정된 조례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구정의 방향과 예산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제적 분권이다.

현실적인 지방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2010년 기준 전국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2%이다.

이는 광역과 기초를 합한 수치로 기초단체는 평균 3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재정환경을 갖고 있어 중앙정부에의 의존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현행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라는 불공정한 제도에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에의 로비 경쟁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각종 비리가 발생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 정부 세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6:4의 비율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일정부분 지방세이양,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 방식이다.

현행 지방정부의 원구성은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으로 자당의원들을 기본으로 해서 움직이 는게 사실이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정당정치라 생각하므로 정당공천제를 반대 하지는 않는다.
혹자는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오히려 토착 비리등 정당에서의 여과 장치가 없다면 지방의회는 자치장과 의원의 사유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당 공천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장의 권한이 막강한 데에 따른 의장 쟁탈전에 원구성 때부터 사활을 걸고 주민의 대변인 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리 싸움,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는 의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필자는 의장단 선출 방식을 과감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처럼 제 1당에서 의장을 하고 제 2당에서 부의장이 자동적으로 임명되는 제도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하면 각 정당으로 나뉘어 원구성 때부터 의장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으로 임기가 마감 될 때까지 서로의 앙금으로 남아 화합이 아닌 분열되는 의회가 되어 주민의 이익은 뒷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짧은 기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그에 반해 정치 발전은 아직은 국민의 기대에 너무나도 못 미치는게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밑거름은 지방정부이고 지방정부의 밑거름은 풀뿌리 주민자치의 정착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앙정부로 부터의 권한이양,과감한 조세제도 개혁, 지방의회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21세기 새로운 지방자치 문화의 정착과 주민참여의 꽃을 피우기 위해 각각의 지방의원들이 지방분권 실현의 실천에 앞장서 이 나라에 진정한 지방분권이 뿌리내려 실질적인 지방자치, 주민참여가 정착 되도록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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