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주년 특별기획] 지방의회 출범 20년,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시티저널 창간 5주년 기념 특별기획으로 ‘지방의회 발전 방안’ 이라는 주제 갖고 출범 20년을 맞이 해 성년으로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문제점 등을 도출해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전지역 전 현직 의원들의 의견과 정계.학계.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지방의회 발전 방안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
[대전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성년의 나이인 20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난 2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른 것 같다.

지난해 6월 새롭게 출범한 제 6대 의원으로서 이제 성년이 된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행정활동을 감시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조차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도록 조세체계를 개편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중앙정부와 참된 의미의 지방정부를 실현하는 길이다.

지방정부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충분히 이룩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방정부를 다시 광역화 하려는 시도로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방의원들이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점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필요하다.

사회가 점차 빠르게 변화하고 다변화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지방의원들은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에 대한 이해, 즉 의회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많은 의원들이 보좌관제를 해결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지방의원 간의 연구모임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인접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서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가장 바람직한 연구모임의 모델로는 지역별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함께 모이는 형태이다. 이들이 함께 모여 지역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의정활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연구모임은 지방의원에게는 좀 더 큰 맥락에서 자신들의 의정현안을 바라보고 논의하게 되어 의정활동이 지역이기주의에 갇히는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지역의 현안과 실태를 좀 더 자세히 살필 수 있어 주역주민들의 삶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다. 이러한 연구모임을 통하여 지방의회가 중앙의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지역구의 현안에서부터 큰 차원의 국정 현안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발전시키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성년이 된 지방의회에서 의원들 상호간의 성숙한 토론과 존중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주장을 경청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여 의회가 불협화음 속에 파행을 겪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살아온 의원들이 생산적 토론을 통하여 의견의 차이를 조율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의원들에게 토론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이다. 분임토의, 개별토의, 전원토론 등 다양한 형태의 토론 과정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과 소양을 배양해야 된다.

셋째, 생활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지역에 바탕에 두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작은 불편도 덜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

과거에 일부 의원들이 (지나치게 표를 의식하여 민원을 해결하거나) 민원을 해결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챙겨 물의를 빚기도 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의원들이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언제나 지역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민원이 다수의 공익을 위한 것인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정치력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보름달과 같아야 하는 것이다. 보름달은 빈부, 장애의 유무, 학벌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의 모든 사람들을 고루 비쳐준다.

차별 없이 누구나 자유를 누리고 국가로부터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본다. 시민의 종복으로서 의원이 가야할 길은 언제나 주민을 중심에 두고 사익을 벗어나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일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지방자치제도가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의원들의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원들이 더 많아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일방적인 채찍질 보다는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격려가 필요하다. 필자도 부족하지만 지방의회의 쓸모 있는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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