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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박범계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서한
한진걸 전 의원, 유성구의회 관련 민주당에의 공개질의
2010년 12월 01일  14:17:46 한진걸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ten6263@yahoo.co.kr
   
▲ 한진걸 전 대전서구의회 의원,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서민과 중산층의 벗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받고자 노력하시는 박범계 위원장님! 그간도 평안하신지요?

지난날 생각을 나누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늘 공감하던 고 노무현대통령님께 대한 사랑을 떠올리며,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를지라도 대전지역의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리란 믿음으로 우리지역의 정치현안에 대하여 몇가지의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위원장님의 성품은 일개 기초의원 출신의 무명정치인(?)의 치기로 여겨 무시할 분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감히 서한을 올림을 혜량바랍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고, 이제는 성숙함을 발휘할 것이란 믿음으로 지난 7월 시민들의 축하속에서 출범한 제6대 지방의회는 고질적 병폐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원구성 파행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안타까움을 보여왔으나, 시민들은 초선의원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성숙해질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서로는 100일 잔치를 하기까지는 일정부분 지켜보아야 한다는 특유의 믿음이 작용했을까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백일을 넘기면서부터 오히려 각종의 부정적인 표현들이 언론을 장식함에 탄식이 절로 남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소유의 건물을 공룡슈퍼라 불리우는 SSM업체에 임대해준 산건위 소속의 시의원은 지금까지도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제 정당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신분이 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윤리위회부까지 거론되는 실정이기에 중소상인을 보호해야할 역할을 배신함은 백번을 지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당 또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며 또 동의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시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각종 비판으로 충분히 심판 받았으니 이쯤에서 덮었으면 한다는 말을 한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타오르는 비난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행태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결단이 있었음을 바래는 속내에는 공당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연유입니다.

공당의 책임은 이미 공천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정당의 이름을 걸고, 정당이 보증하는 후보임을 유권자들께 공표하는 행위입니다.

작은 가전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A/S 여부를 살펴보는 현명한 소비자를 위해 평생은 아닐지라도 임기4년만큼은 보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물며 우리네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치인을 공천했다면 A/S가 불가하다면 리콜조치를 취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변칙통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판사출신의 현직 변호사인 위원장님께서는 추호도 법률적 문제가 없었다고, 진정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다른 정당의 변호사인 위원장은 문제를 삼고 있는지요? 또는 정치공세라 치부할 성질의 사례입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어도 도덕적 흠결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 받고 있는 시의원에 비해서 법적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사안은 정말로 심판이 끝났다고 말씀하자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요?

중국의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도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칭하던 간교함으로 인하여 역사속으로 사라진 고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의 현실화를 위해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부디 냉철한 결단이 함께 하여 시당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만간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한진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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