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대, 한남대와 각각 로스쿨 육성발전 협약체결
로스쿨 설치를 위해 대전시와 지역 내 대학들이 뭉쳤다.
대전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충남대 그리고 한남대와 각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및 육성·발전 협약식을 갖고 예산 지원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관련된 정보 및 의견제공 △입학생 중 지역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원 노력 △로스쿨 학생의 실무연수 위한 인턴쉽 제공 △로스쿨의 관할연구소 연구사업 지원활동 △대전시 소속 공무원의 실무관련 과목 교육 및 강의 △기타 법학전문대학원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협약식에는 박성효 대전시장과 충남대학교 김지환 총장직무대리, 이상윤 한남대 총장이 참석해 각각 협약식을 가졌으며, 이로써 로스쿨 설치에 한 층 힘을 보탤 전망이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현재 전국 97개 법과대학 중 47개 대학이 준비 중이며, 최종적으로 약 15곳 정도 유치되게 된다.
이를 유치할 경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수도권 인재의 지방유입의 기회를 열어 적은 수의 인프라로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시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지방분산 배치를 내세우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 당성의 가장 확실한 현실적 방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가 지역간에 심각할 정도로 불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곳의 시·도 별로 1개의 로스쿨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스쿨은 석사과정의 3년제 전문대학원으로 오는 2009년 3월 1일에 첫 입학을 실시하게 되며, 설치대학의 법학부(과)는 폐지되며, 입학생은 학부성적(GPA)와 법학적성시험(LEEF), 외국어능력 등을 반영하게 되며, 비 법학 전공자 및 타 대학 출신자가 각각 1/3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발하며 대전시의 주장과는 달리 개별대학정원을 150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후 법조인이 되려면 대학 4년, 로스쿨 3년을 각각 졸업한 후 절대평가 방식의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