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 시교육청 일방적 협의거부 ‘반발’
장애아를 둔 학부형들이 시교육청의 협상불응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회원 80여명은 12일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장애인 교육권 쟁취와 성실협의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시교육청이 “지난해보다 더 차갑게 장애학생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2008년도 교섭에 임하는 교육청의 자세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면서 “교육청 관료들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부의 지침과 부족한 예산타령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김신호 교육감 본인이 직접 약속했던 통학지원비 확대와 직업교사 증등과정에 5인 이상 배치 등 전년도 합의사항마저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자들과의 협의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좋은 정책을 먼저 해 모범이 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입장을 바꿔가고 있다.
시교육청은 전국최초로 이달 중에 호주 퀸스랜드주와의 상호교류협약을 통해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느 시·도 교육청에서도 해외 어학연수를 교육청의 정책으로 실시한 경우가 없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계획대로 강행하면 다른 시교육청도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적으로 교육청 차원의 어학연수 열풍이 불 것”이라고 우려한바 있을 정도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시교육청 초등교육 장학관은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중학교는 현재 직업교육을 특수교사들이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는 1명을 배치한 상태”라면서 “중학교 특수학급 담임에게 직업교육을 시키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이날 △2008년에 특수학급 전공과를 설치할 것과 △2006년도 합의사항 전면 이행 △특수교육 통학보조비 확대지원 △직업교사 확충해 중등과정 배치 △방과 후 활동비 확대 지원으로 프로그램 다양화 △김신호 교육감의 직접적인 교섭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