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부형들 교육감 면담신청에 공익요원 10명 배치
대전시교육청이 해당업무와 관계없는 공익근무요원들을 동원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가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는 도중 회원7명이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교육감실로 올라갔을 당시 시교육청 총무과는 공익요원 10여명을 그곳에 배치시킨 것.
이들 공익요원들은 배치 이유에 대해 “가라고 해서 왔다”고 답하면서 “내가 물어보면 대답해야 하느냐”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교육청 총무과장은 공익요원 배치에 대해 “(정문)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그랬다”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즉각 조치하겠다”고 답해 동원배치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 보면 (공익요원들을)같은 직원으로 볼 수가 있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공익요원은 기관장이나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리에 동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익요원의 근무범위는 행정보조와 시설경비, 질서계도 등이 있고 대체로 행정보조업무가 제일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경비와 질서계도 순이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례집에는 시설경비의 임무에 대해 ‘청사·시설·설비경비 및 방호’라고 규정돼 있다. 말 그대로 설비의 경비 및 방호를 위해 있는 것이지 직원을 지키기 위한 경비와 방호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또 이날 방문한 7명은 전부 30~50대에 이르는 여성들이었으며 김신호 교육감은 행사관계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1층 로비에는 경찰병력이 100여명 이상 배치돼 있었고 이들 7명의 여성에 대해 크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대상으로 여기고 대전교육의 최고기관인 시교육청이 공익근무요원들을 동원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총 17명으로 당직 3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행정사무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동원해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총무과 담당 직원은 “옛날같이 막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물파손이나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제제도 하고 위험 등 다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고 안내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며 “(상대방이)아무리 격하게 해도 감정을 한 템포 추스르라고 늘 교육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작년에는 한 공익요원이 오히려 학부형에게 팔을 물린 적도 있었다”면서도 “무력으로 막거나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을 요청했던 이들은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자신들이 부당한 짓을 하고도 학부형들이 찾아왔는데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며 “오히려 우리 학부형 중에 한 명은 깁스를 한 적이 있었고, 공익요원이 작년에 몸싸움할 때 욕을 하거나 몰래 숨어서 사진을 찍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날 시교육청 정문에서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여성회원 80여명은 ‘장애인 교육권 쟁취와 성실협의 촉구’를 위한 결의를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