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투기지역과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제외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부 정찬수 1차관,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 주안점은 거래 활성화에 맞춰져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한 주택 거래건수 증가는 얼마나 기대하고 있나.
"정책은 우리가 잡지만 시장을 고려해야한다. 수치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실수요자가 신규 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한 기존 주택 매매 현황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관련된 주택 산업이 모두 어려워질수 있으며, 이것이 금융까지 지장을 주고 결국 국민경제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
-DTI 심사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 배경은 무엇인가.
"관계 기관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핵심사안이다. 7월 장관 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보자는 논의가 됐다. 그래서 3개부처가 공동으로 시장상황 관련업계 등을 조사했다.
DTI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제약 요건을 정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용도, 소득상황, 용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시장의 상황에 따라 규제를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활용해야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DTI는 원래 금융기관이 심사해야 하는 것이다."
-서민은 DTI가 자율화 되면 더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나.
"DTI가 자율 심사되면 저소득층 등의 대출한도가 많이 올라간다. 고소득층보다 많이 올라간다. 거래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것이 많이 풀릴 것이다."
-LTV는 조정은 않하는 것인가. 내년 3월말까지, 주 기금에서 다 전용한다는데 자금마련은.
"LTV 부분은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LTV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주택가격은 계약서에 나오는 실거래가 기준이다."
-DTI 자율화 등을 내년 3월까지로 했는데 더 연장할 가능성은 없나.
"기본적으로 시장이 자생력 갖추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 시행할 때 주요 타깃은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이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안정적인 기조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내년 3월로 잡은 것은 단기간에 최대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부동산활성화 대책 관련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금지원 부분은 소득수준 완화 등 보증 담보에 대한 부분으로 완화가 추가됐다. 생애최초 주택자금은 2005년도에 4조까지 대출된 적이 있다. 생애최초 주택기금 자금을 한시적으로 풀어서 당시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기금에 주름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는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던 시기다. 기금으로 1조원을 반영했는데 그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정부가 DTI에 손대는 것이 가계부채 심화시키고 꺼져야할 부동산 거품을 살린다는 비판이 있지 않나.
"DTI 규제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봤다. 91%가 요번 DTI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DTI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 등이다.
기본적으로 월급자들은 일정소득을 매번 증빙하기 쉽지만 자영업자들은 소득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DTI 완화하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규제것이지, 이를 완전히 풀어주는 것으로 보면 곤란하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주의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가계부채 구조 보면 첫번째로 상환능력 있는 고소득자 비중이 높다. 대출의 60~70%는 상환능력 있는 고소득자가 빌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 DTI 규제 완회의 경우 자산보유계층의 담보대출 조건을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완화하는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계부실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본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가계부채 관리하는 틀은 LTV이다. 이건 변함없이 유지된다. 금융기관 스스로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
DTI 상한을 10%정도 올릴 것이란 보도가 많았지만 상황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서 일류적으로 하기 보다는 금융이관이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시장 친화적이지 않나 생각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조정은 왜 하는 것인가.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은 본청양 전에 분양주택의 80%를 사전예약해 왔다. 그런데 최근 3차 보금자리주택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560만평 정도의 신도시 규모에 달해 이월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예측했던 사전예약 물량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주택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일 뿐이지 전체 공급물량과 본청약 시점을 늦추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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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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