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역 중,고교 규모에 비해 수입 작아”
수입 1위 대덕고, 2위 동신고...전자디자인고 순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의 46개 사·공립 중·학교의 매점 중 수의계약 비율이 62%로 대구(1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사립학교 매점의 평균 임대료도 1,721만 원으로 대구(3,449만 원) 턱없이 낮다고 2007년 민노당 최순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립의 경우 공개입찰 비율이 대구(93%)에 비해 대전은 20%로 비교가 안 되고 대구에는 없는 직영 비율이 8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공개입찰의 경우 임대료 수입도 대전 공립의 경우 1,356만 원으로 대구(2,640만 원)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
전교조는 직영운영이 투명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대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배포한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직영운영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임대료 및 판매이익금을 학교회계에 편입, 처리한 경우이며, 둘째는 임대료만 내고 판매수익금은 학교회계로 편입하지 않는 경우로 조합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이 제시한 첫 번째 임대표 및 판매이익금을 학교회계에 편입 처리하는 경우를 보면 대덕고등학교(학생수 1,226명)의 경우 임대료가 1,551만 원, 판매수익금 2,870만 원인 것에 비해 규모가 비슷한 타학교(학생 수 1천 명 이상)의 경우 임대료와 판매이익금이 대체적으로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제일 많은 둔산여고(1,702명)의 경우 임대료가 586천 원, 잡수입이 1천10만 원이었다.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충남여고(1,630명)는 1백647천 원으로 대덕고에 비해 1386만8천 원의 차이가 났으며, 잡수입과 매점판매 수입은 없었다.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충남기계공고(1,582명)도 잡수입과 매점판매 수입은 없이 임대료는 186만7천 원이었으며 이 밖에도 1천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이면서 직영 및 매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의 임대료 수입은 대부분 적게는 58만6천 원부터 958만7천원 사이였다.
그러나 재학생이 1천 명도 되지 않는 동신고(743명)는 임대료가 3211만3천 원, 잡수입이 760만 원으로 재학생에 비해 가장 수익이 높았을 뿐 아니라 재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 순으로 따졌을 때도 2번째로 높았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두 번째의 경우에서도 임대료가 턱없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조합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의 문제가 대두된다”면서 “조합형태로 공유재산을 운영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대전시의 많은 학교에서 매점을 조합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 근거의 출처를 따져물었다.
그들은 또 “매점 임대료와 판매수익은 당연히 학교회계로 편입해야 하고 통상 임대료는 학교회계 중 사용료로, 판매수익금은 잡수입(판매수익)으로 편입된다”면서 “충남고와 충남여고만 세입예산서에 사용료로 편입돼 있었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그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 고등학교의 매점운영 실태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교육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