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별 징계수위·검찰 개혁방안 등 제안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9일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상자별 징계수위와 제도 개선안 등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건의한다.

하창우 대변인은 3일 6차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진정인 정씨가 '입을 닫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검사들과의 대질없이 9일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9일 7차 회의에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받고 각 대상자별 조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의결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보강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를 마무리, 검찰이 빨리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제도 하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고, 최고의 수사· 사정기관의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 2명을 포함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의 위신은 한 없이 추락한 상태다.

게다가 검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위원 대다수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 50여일간 진상조사을 벌인 검찰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지휘·감독했다.

진상조사단은 그간 전·현직 검사 97명(현직 68명, 전직 29명과 수사관 8명, 참고인 25명 등 총 130명 조사했으며, 정씨와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이들과의 대질만 남겨둔 상태였다.

특히 주점 업주와 마담, 종업원 등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자금원 추적 등을 통해 사실상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성접대 정황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차례 설득 끝에 대질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씨가 2일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입을 닫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사실상 대질조사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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