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올린다고?!” 개혁 방안에 시민들 볼멘소리

2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토론자와 시민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제3차 시민토론회'가 개최됐다.


대전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발전연구원 육동일 원장의 사회로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제3차 시민토론회’가 개최됐다.

차준일 대전시교통국장과 한선희 대중교통과장, 대전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서윤석 이사장, 대전버스노조 윤석만 위원장, 한밭대 도시공학과 김명수 교수, 공주대 토목환경공학과 이선하 교수, 대덕넷 이석봉 대표, 경향신문 윤희일 취재부장, 중도일보 백운석 부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 등 토론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대전시는 이날 기존에 버스업체의 도덕적 헤이현상과 경영 및 서비스 개선노력 부재 등 무사안일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운송수입금 관리주체를 버스업계(조합)로 이전하고 버스업체의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원가절감 및 서비스 개선 등 업체의 자구노력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개혁방안 내용을 보면 △무료 환승이나 외곽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비용의 일부를 버스업계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설투자 및 관리통제의 강화하면서 버스업계에게는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과 승객확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진해 그 동안 발생되어온 적자금액을 시와 업계가 분담하고, △적자금액 외에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원가

또, 이 밖에도 △노선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간선․지선형태로 노선개편 △무료환승제 확대 △안내체계(ARS, BIT, 콜센터) 개선 △환승센터 개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범구축 △버스전용차로 확대 △기․종점지 환경개선 △정류소 시설개선 등이며, 자가용이용 억제 등 수요관리 등이다.

사회를 맡은 육동일 원장은 우선 “현재의 지식과 정보로는 풀 수가 없다”며 “최선 혹은 차선의 방법을 모아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대전시의회 곽영교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위를 구성했고 계속 조사 중에 있다”고 전제한 뒤 “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방향이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며 “인건비의 주체인 버스기사의 처 후와 법적지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해결하고 책임경영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결국 기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더라도 나중에는 정치적, 혹은 다른 어떤 이유라도 파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진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윤희일 취재부장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해 시의 방안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나오지만 17년 동안 개선된 적이 없다”며 “버스요금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준공영제를 책임경영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시내버스 개혁안의 핵심이지만 말만 바꾼 책임경영제가 아니라 혁신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노-사 뿐 아니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도일보 백운석 부장도 이와 같은 의견을 보인 뒤 “큰 틀에서는 책임경영제를 찬성하지만 시의 방안이 미흡하다”면서 “시내 중앙로 등에 대해 자가용 진입을 금하고 인근에 주차장을 없애는 방법 등으로 승용차 운행을 불편하게 만들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덕넷 이석봉 대표는 “10년 동안 버스를 타고 싶어도 노선을 몰라 탈 수가 없었다”고 홍보성에 대해 지적한 뒤 “노동자인 운전사와 경영자인 사 측이 시내버스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며 교육부분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시내버스 기사는 “준공영제 운송원가가 인건비 70%, 유류비30%라는 것이고 또 그로인한 적자가 270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 120억은 무료 환승에 따른 것 아니냐”며 “대전시가 중앙차로제 등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예산이 3배 가량인 600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예전부터 그랬듯이 대전시의 교통국장과 과장이 바뀌면 아마 제도도 바뀔 것”이라며 “시내버스는 앞으로 자기부상열차나 경전철 등으로 인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점점 입지가 좁아질 텐데 경쟁력 확보는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버스를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대전시에서 버스요금을 올려줄 테니 책임경영을 하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말이라고 하고 있느냐”며 답답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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