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제출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상민 의원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상민 의원은 지역인터넷신문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특별법개정안」을 27일, 늦어도 28일 안에는 국회에 제출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제정 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범주에는 인터넷신문이 빠져 있으며 특별법에 의해 문화관광부에 설치 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에서 해마다 지역 언론을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인터넷신문도 지역신문법상의 지역신문 범위에 포함 돼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개정안에는 김태년·권선택·우원식·선병렬·노영민·최재성·김재윤·이낙연·노영민 의원 등이 서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기업 시장 가게 등 우리 사회가 양극단을 치닫고 있는 데 언론계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이 상태라면 조중동과 방송 매체만 빼고는 다 쓰러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론은 여론이 생산, 교류하는 장인데 거대 언론기관만 살아남으면 여론이 굴절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비 언론까지 일방적으로 도와주자는 것은 아니"라며 "건전한 기준을 통해 지혜가 모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지역인터넷신문들이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힌 이상민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도 사회 정책적으로 다소의 힘을 보태서 생존의 기반, 활로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터넷 신문 포함, 지역 신문 발전 방안 모색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지역 언론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 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지원이 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모든 지역 언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지역 언론을 도와줘야 한다는 대의에 따라 제출된 법안이기 때문에 다른 당 의원들도 거부하진 못 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의원들에게 오늘도 서명을 받아 법안을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위원장 조배숙 의원)에서는 이상민 의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로 약속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회의에 상정되면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가능하고 법안이 통과 될 경우 3개월 후에 공식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7일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방문 모습 (사진출처:이상민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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