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의정비심사위원장 목요 언론인클럽 회원 류인석 氏 선출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하며 의정비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대전시 의원들과 이에 ‘열악한 지방재정에는 관심 없고 자기들 배만 불리려 한다’고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는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21일 구성된 대전시 의정비 심사위원회를 이끌어갈 유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인상은 없다” 고 단호하게 밝히고 있어 의정비 심사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 질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초, 광역의원 의정비 심사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의정비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류인석 위원장은 “시민, 의회, 집행부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수렴 할 것이며 균형에 맞도록 조정 할 것이다”라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밝혔다.
대전시는 21일 의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류인석 목요 언론인클럽회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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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위원장은 “필요 하다면 시민들을 대표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 공청회를 하는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당사자인 의원들과 의회 관계자와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 볼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 대전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당사자인 의원 대전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 종합해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첫 회의에서 심사위원회는 의정비 산출 근거와 대전시민의 년도별 담세율등 10여가지의 자료를 대전시에 요청 추석명절 이후 본격적인 자료조사와 의견수렴 등 위원회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류인석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요구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밝히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는 위상을 세워줘야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반해 의원들 또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의정 활동을 벌이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는 주민소환제등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양측 모두의 의견을조율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별 지방의회 입법,창안 자료를 대전시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심사에서 의원들의 입법.창안을 살펴 이번심사에 어느 정도 감안이 될지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각 자치단체(광역, 기초)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전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여 각각 5명씩 선정해 시장위촉 5인, 시의장 위촉 5인 구성되어 활동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하며,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과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는 매년 구성 운영하되, 금번 위원회 활동시한은 10월말까지로 지급기준을 결정, 시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후 해산하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 류인석(柳仁錫) : (사) 목요언론인클럽 회원
○ 김경희(金敬姬) : (사)대전여민회 공동대표
○ 김남동(金男東)) : 소비자보호 시민의모임 대전지부장
○ 김재덕(金在德) :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연합회장
○ 문성식(文成植) : 변호사
○ 박정규(朴晸圭) : 대덕대 교수(경찰․공무원양성과정)
○ 송명학(宋明學) : (사)목요언론인클럽 사무총장
○ 신 열(申 烈) : 목원대 교수(행정학과)
○ 이숙자(李淑子) :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 사무국장
○ 한송희(韓松熙)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