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2009년 12월 22일(화)  오전 8시 30분 한국연구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대학의 글로벌화 및 R&D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과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위한 문화적 품격제고’라는 주제로 민관 합동 토론을 진행했다.

교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창의와 배려가 조화된 교육,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교육과학기술‘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들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모든 학교 전면 시행]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2010년 3월부터는 모든 초·중등학교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교과부는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에 활용하게 되며, 특히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을 통한 전문성 심화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생활지도 등의 영역별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집중연수를 지원하게 된다.

[대학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창의적이고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

학생의 잠재력, 소질,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다단계 전형도입 등으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학교 내 교육활동을 성실히 한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기대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EBS를 통해 수능 준비와 대입정보 제공을 확대]

그 동안 위성․케이블 방송에 제한되었던 대입정보 제공을 지상파 방송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명강사․우수교재를 활용하여 EBS강의 질을 높이고 수능시험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선진형 대학교수 인사제도 도입을 추진]

대학교수 인사 운영에 경쟁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학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자력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건설 국제입찰에서 우리나라가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09.12)됨에 따라, ‘10년 상반기 중에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고유의 수출용 중소형원자로(SMART)를 세계 최초로 ‘1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카자흐스탄 등 관심 국가들과 건설 타당성 공동 조사 등 수출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본격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 최고 두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ㆍ연구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 가속기 설계를 착수하고, 앵커기업 유치 등 지식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유수 대학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대표 국제장학프로그램 GKS(Global Korea Scholarship)을 육성]

정부초청 장학생 등 내․외국인 대상의 기존 장학 프로그램을 GKS로 통합 브랜드화하고 예산 및 수혜 인원도 대폭 확대하여 한국의 대표 장학 프로그램으로 육성한다.

[’09 개정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가 도입]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과학관 체험,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이 대폭 강화되고, 체험활동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하여 입학사정관 활용자료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대입전형에서는 초.중등교육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

내년에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확대 등을 통해 전형 규모를 늘리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 내실을 기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영역과 과목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사회봉사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나눔과 배려의 실천 문화를 확산]

이를 위해, 멘토링 이력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생들의 소외계층 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 국가 교육봉사 인증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성화된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는 자율형 사립고를 5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도시(세종시, 경제자유구역, 기업․혁신도시 등) 중심으로 설립·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50개교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기숙형고교 82개교가 본격 운영되며, ’09년에 지정된 68개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 지역별·학교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체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자율형 사립고 : (’09) 25교 → (’10) 50교 → (’11) 75교 → (’12) 100교

  자율형 공립고 : (’09) 12교 → (’10) 50교 → (’11) 75교 → (’12) 100교

[내년,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수준별 보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수준별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통한 학생 수준별 맞춤지도를 강화하는 등 연중 촘촘한 학습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ㆍ일반계고로 전환]

’09년 지정된 마이스터고(21개교)가 ’10.3월에 개교하여, 고교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집중 육성된다. 지난 11월 있었던 ’10학년도 입학전형에서도 평균 3.55:1의 높은 경쟁률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바 있다.

앞으로 업종별 협회와 마이스터고간 협약체결 등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우선적으로 우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마이스터고 협약 체결 : 조선협회-조선분야(’09.12), 반도체협회-반도체분야(예정) 등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전문계고, 종합고 등으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체 전문계고를 취업에 중점을 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또는 일반계고로 전환을 추진한다. 일정 기간동안 교원 초과정원 인정, 체제 전환경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시도 교육청 주도로 자율적인 전환을 유도한다.

[전문계고의 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취업 경쟁력이 높은 취업선도학교를 10개교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업종별 협회(Sector Councils)와 공동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KSS)에 기반한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아울러, 취업 희망 학생들의 취업 알선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수요 관련 DB를 구축하여 내년에는 마이스터고에 우선 적용하고, ’11년부터는 전체 전문계고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능준비와 대입정보를 EBS에서 한번에]

공교육 내실화의 바탕 위에 다양한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 노력은 2010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사교육 대체 서비스(방과 후 학교, EBS 수능강의 등) 제공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과심화보충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교실을 확대하여 방과후학교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한다.

그 동안 위성․케이블 방송에 제한되었던 대입정보 제공을 지상파로 확대함과 동시에, 명강사․명품교재를 활용하여 EBS강의 질을 높이고 수능시험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ICL 실시와 장학금 확충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도 줄인다.

중․저소득층 대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상환하는 ICL을 실시하고, 대학과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엄격한 학사관리, 저소득층을 위한 교내 장학금 확충(교내 장학금의 30% 이상 수준)을 유도해 나간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학금을 확대(‘09년 300억 → ’10년 525억)하고 공공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품을 적극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한국장학재단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가정폭력 등 위기 대응을 위한 가정형 「우리(Wee)집」개소]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병설유치원 증설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종일반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체제 개편에 대해 학계․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교원단체 등 각계 인사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을 비롯한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

장애학생의 취업 확대를 위해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육성한다. 또한, 탈북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한다.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정서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유아 단계 다문화 교육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학업중단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Wee 프로젝트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09) Wee 클래스 1,530개, Wee 센터 80개 → (’10) 2,530개, 130개

3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학생 미혼모, 가정폭력 등 위기대응을 위한 가정형 Wee 센터 「우리(Wee) 집」이 새롭게 도입된다.

[우수한 박사후과정생(Post-doc) 특별 연구장려금(Research Fellowship) 지원]

내년부터 우수한 석․박사 생 및 새내기 박사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물리․화학 등 기초과학에 잠재력 있는 석․박사 인력 10명을 선발하여 3년 이상 연구비를 꾸준히 지원하고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갓 박사를 받은 우수한 연구자가 자율적ㆍ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연구장려금 지원(National Research Fellowship)’ 제도도 신설된다. 우수한 박사후 과정생(Post-Doc)을 선발하여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창의적 개인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다.

세계적 석학과 스타 과학자 배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우수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는 상위 단계의 연구과제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여, 기존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면서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첨단․융합 분야 석학 수준의 연구자가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책임운영 전공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다양한 성과와 경험을  전수․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확대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선진형 대학교수 인사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국립대학이 탄력적으로 교수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공서열 중심의 교수 봉급체계를 업적과 보수가 연계되는 성과연봉제로 개편하는 것도 추진될 예정이다.

[대학교육 부실경영 사립대학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 단계적으로 지원]

교육 여건 및 성과 등의 지표를 신호등 체계로 제공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영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컨설팅,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행정조치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학사조직 및 교원인사, 교육과정과 교육지원체계 등 ‘학부교육 선도대학’ 10개교를 집중 육성]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으로 새롭게 개설된 전공․학과에 내년에는 해외 우수학자들이 강의와 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대학 현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변화할 전망이다. 참여 학자들의 강의 동영상 및 자료에 대한 온라인 공개(OCW : Open Course-ware)가 확대되는 등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중간평가를 거쳐 성과가 저조한 사업 유형을 대폭 축소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따라 사업구조가 개편될 예정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교육ㆍ연구ㆍ산업 클러스터로 본격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 최고 두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ㆍ연구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 가속기 설계를 착수하고, 앵커기업 유치 등 지식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유수 대학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운영하여, 국가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교과부는 연구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R&D혁신센터」를 신설하고, 기초연구 성과를 사업화․상용화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D 투자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된다.

창조적 지식창출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기초 및 원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전략핵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형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저탄소형 생활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가는 저탄소형 생활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 교육이 강화된다. ‘09.8월에 수립한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시 관련 교과목에 녹색성장 교육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노후 된 학교를 친환경 체감 형 시설로 개선해 나가며, 과학문화 확산의 산실인 생활과학교실 등을 통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녹색생활 체험.탐구활동을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는 녹색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R&D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BAU 대비 30% 감축)에 맞춰, ‘국가 차원의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처리 기술) 마스터 플랜’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09.5월 수립한 ’중점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도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발 빠르게 수정.보완한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교육-연구 연계와 기술 융합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전문 연구인력 양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주로 향한 두 번째 도전]

우주기술에 IT․NT 등 우리 강점기술을 접목하여 우주 카메라, 우주 컴퓨터 등 우주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를 광학기기, 차량용 블랙박스 산업 등 타 산업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로호(KSLV-Ⅰ) 1차 발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후조치를 통해 2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독자 기술로 실용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KSLV-Ⅱ) 개발에 착수한다.

[원자력을 반도체.조선 등을 잇는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09.12)되어 ‘10년 상반기 중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태국, 베트남, 남아공 등 발주 예상 국가들의 요구사양을 파악하여 사전 입찰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고유의 수출용 중소형원자로 SMART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11년까지 개발하여 수출을 추진하고, 개발과 병행하여 카자흐스탄 등 관심국가들과 건설 타당성 공동 조사 등 수출협의를 본격 실시한다.

[한국형 풀브라이트 GKS(Global Korea Scholarship) 본격 실시]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의 세계 홍보를 강화한다.

한국 교육과학기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을 이끈 교육과 과학기술의 성취에 대해 국제 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교육과학기술강국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한국학 등 관련 분야를 육성하여 개도국의 개발 단계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고, 과학기술지원단(Techno Peace Corps) 파견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Global Korea Scholarship(GKS)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장학프로그램으로 육성한다. 정부초청 장학생 등 내․외국인 대상의 기존 장학 프로그램을 GKS로 통합 브랜드화하고 예산 및 수혜 인원도 대폭 확대된다.

▪ 예산 : (’09) 302억원 → (’10) 521억원, 수혜 인원 : (’09) 730명 → (’10) 2,120명

특히, 아세안 10개국 및 중동.아프리카 등 전략 국가의 인재를 중심으로 초청 대상을 집중함으로써, 국정목표 및 전략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유학생 차별 개선 및 정주 환경 마련 등 글로벌 교육 인프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GKS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과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청년층 취업여건을 개선하고자 내년에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약 7만 3천개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내년에 추진되는 교육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사업은 특히, 대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합동으로 청년 DB 80만명의 정보를 구축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맞춤형 구직 및 훈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재학생에게 산학연계형 직업․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32개 대학 → ’11년까지 42개 대학)하고, 미취업 대졸자에게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는 전문기술연수 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