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조금 수급계좌 1인 1계좌로 일제 정비

대전광역시 중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을 막기 위해 보조금 입금계좌를 1인 1계좌로 단일화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제3자에 의해 일어나는 횡령사건을 예방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 보조금 전반에 걸쳐 수급계좌를 정비하게 된다.

중구는 이를 위해 주민국장을 단장으로 한 1인 1계좌 정비 T/F를 구성하였으며, 오는 8월 말까지 생계급여, 노령연금수당 등 총 38,548건에 달하는 수급계좌를 일제 정비하게 된다.

수급계좌 정비는 1인 2개 이상의 상이한 급여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1개 계좌로 단일화시켜, 보조금을 요청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금융결재원에서 보유한 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한자, 채무불이행자,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또는 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토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중구는 이번 일제정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완벽한 수급계좌 정비와 명확한 계좌관리로 사회복지관련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수급계좌 정비를 통해 투명한 계좌관리로 보조금 누락이나 부정 지급등을 사전에 차단해 사회복지보조금 지급업무가 크게 개선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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