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나라당사서 미디어 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 요구

KBS 노동조합이 지난 15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에 미디어 악법 강행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원점에서 미디어 법과 민주적 공영방송법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조합 집행부와 중앙위원 시도지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재훈 조합 부위원장 겸 공영방송사수 특위 의장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에는 여론 다양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전무하다”며, “이 두 가지를 총족시키지 않은 채 미디어 법의 강행처리가 시도된다면 5천 조합원과 함께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돼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공영방송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최 부위원장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전제한 뒤 “공영방송법에는 분명히 공영방송을 통제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돼서는 안 되며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명으로 삼는 공영방송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도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에는 방송의 공적 영역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며 “공영방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처럼 먼저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의제로 놓고 디지털 전환과정의 방송환경 재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합은 ‘시장’과 ‘공익’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디어 법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시도를 포기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특히 조합은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공영방송법안을 발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조합이 제안한 민주적 공영방송법안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사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합이 지난 4월 제안한 민주적 공영방송법은 정치 독립적 경영구조와 안정적 재원구조를 담보함으로써 공영방송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합은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직권상정을 남발했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조합은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5천 조합원과 함께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조합은 기자회견 뒤 기자회견문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조합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앞과 한나라당사 앞 등지에서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 조합은 시민들에게 부채와 특보를 나눠주며 공영방송 사수 투쟁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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