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과 공무원 연금 개정이 논의되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전해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공무원 전문성 공백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의 명예퇴직 비율은 2007년에 비해 86%나 대폭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3일 행정 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을 떠난 공무원은 1만 8701명으로 이중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전체 퇴직 공무원의 49%인 91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 6867명에 비교하며 한해동안 약 86% 대폭 늘어난 수치다.

공무원이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추세는 3년전 부터다.

지난 2005년 한해동안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1620명이였으나 2006년 2315명으로 늘었고 2007년에는 4942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이후 2008년에는 9186명으로 정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참여정부 집권 중반기부터 공무원의 명예퇴직이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참여정부 후반기부터 교직원과 공무원 연금 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 해당 직권에 대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공직자의 명예퇴직이 러쉬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직 공무원의 명예퇴직 숫자는 한해 675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853명으로 증가했고 2006년 945명, 2007년 1384명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2299명으로 국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두배 가까운 명퇴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명예퇴직자들의 직업군이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중 69%가 교육직 공무원으로 전체 명퇴신청자 9186명중 6335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은 각각 10%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열악한 교육 공무원들의 근무 상황과 함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직원 연금 제도 개혁안 공무원 연금보다 먼저 논의되면서 구체적인 실행만 남은 상태라는 점에서 교직원들의 퇴직이 붐을 이루고 있다.

만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일반직과 경찰직등의 명예 퇴직도 대폭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고위급 명퇴자의 증가로 1인당 연간 750여만원의 인건비가 절감된다며 부족인원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장기 근속자들의 축적된 노하우의 상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