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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의회 교사위' 수사의뢰 신청
학원교습시간 제한조례와 관련해... '학원 측과 로비의혹' 규명나서
2009년 05월 25일  18:30:38 탁인수 기자

교육공공성연대 측은 25일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 시의회 교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시의회 교사위 의원들의 로비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이하 교육공공성연대)측은 25일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이하 교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공공성연대 측은 “학원교습시간 제한조례 제정을 앞두고 학원연합 관계자가 일부 교사위 의원들에게 홍삼세트를 돌렸다는 의혹과 일부 의원들이 학원장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등 교사위와 학원연합관계자의 결탁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런 의혹들을 명확히 해소하기위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선출과 관련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수많은 파행과 더불어 이번 학원교습시간 조례 심의 과정 중 일부분 의혹들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의혹이 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교육공공성연대 상임대표는 “교사위 의원들이 그 조례를 제정하는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학원연합회 소속과 홍삼을 받았다는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서 “홍삼을 받았는지 말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해 당사자들과 교섭을 했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수사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17일 심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위 의원들은 대전시 학원 운영시간으로 초등학교 밤 10시, 중학교 11시, 고등학교 새벽 1시로 가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학원업자들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원들은 김인식, 김재경, 김태훈, 박희진, 이상태, 조신형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찬현 교육공공성연대 공동대표(좌), 김경희 교육공공성연대 상임대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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