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와는 무관하게 직원들에게 높은 연봉과 후생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감사들의 이과수 폭포 관광여행으로 비난을 받았던 공기업들이 직원들의 해외연수나 유학에도 부적절하게 돈을 마구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들은 많게는 한 해 수백명의 임직원들을 단기해외연수를 보내왔고, 석박사과정 해외유학을 떠난 직원들에게 학비와 체제비 등 명목으로 연간 5,000만원 가량을 별도로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수자 선발과정에서 ‘협의’라는 이름으로 노조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이 선진사례 시찰과 재교육․재충전 차원에서 임직원의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더욱 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상이 그와 반대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기 해외연수의 경우 인원의 과다도 문제지만 대상이 주로 퇴직에정자, 해외무경험자, 노조발전 기여자 등인데다 일정도 관광쪽에 치우쳐 있어, 국민세금으로 해외여행을 즐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끝도 없이 터져나오는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며, 공기업 스스로의 자성과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2007. 7. 3.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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